[전문] 민주평화당-정의당 제2공항 강행추진 반대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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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평화당-정의당 제2공항 강행추진 반대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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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성산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한다.

성산이 법적으로 공항 부지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2공항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인 절차적 정당성과 입지 타당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제2공항 건설의 근거는 무너졌다. 제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일은 제주에 하나의 공항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가치인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환경과 미래. 도민의 삶 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이런 큰 문제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와 도민이 미래에 떠안게 될 문제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에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업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가 종료됐지만.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은 해소되지 못하고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도민사회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제주의 중요한 자산인 환경과 지역 특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면에서 중요한 철새도래지 문제는 평가에 들어있지도 않았으며,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는 국토부가 전략한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이 8곳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61개까지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부실한 조사로 지하수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주변 경작지와 마을에 심각한 수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후보지 선정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신도지역의 경우 평가 도중에 위치와 방향을 임의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평가점수가 낮아져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지금껏 제2공항의 필요성으로 '이착륙 횟수와 연간 이용객 수'를 토대로 제주공항이 항주로와 시설 등이 포화해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제주공항과 같은 단일 활주로를 갖춘 공항의 경우 이착륙 횟수와 연간 이용객 수가 제주공항을 웃도는 실정이다. 해양한경 훼손과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기존 공항 확층에 대한 반대 근거 또한 무너졌다. 현 공항의 최적 활용방만으로 제2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보조할주로만 활용해도 장기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파리공항공단(ADPi)의 검토결과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었다.

게다가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과는 다르게 기존계획에서는 제2공항이 국내선 절반만을 한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제주도의 인구분포나, 성산에서는 국제선 운항이 불가능한 항공사의 경우를 생각하면 공항수요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항공 수요 측면에서 이미 근거를 상실한 제2공항을 앞세워 또다시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공항이 들어오는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쫓겨나고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공항이 정말로 필요하더라도 입지선정 과정과 내용이 정당해야만 피해지역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재조사와 검토위원회를 거쳤다고 할 뿐 국토부와 용역진은 전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2공항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매력과 가치는 대규모 관광 개발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경우 유지될 수 없다. 바르셀로나, 베니스, 보라카이 등의 세계지인 관광지에서는 관광객을 늘리기 보다는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공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서 제주도와 도민의 미래를 위해 곳자왈, 생태계와 경관 등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고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난, 땅값 폭등, 교통체증 등의 생활문제로부터 도민을 대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도민사회의 갈등 심화의 이유는 논란과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한 국토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려 하지 않는 원희룡 도정에 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책사업은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2일 열렸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는 지질 조사와 관련한 부실 의혹. 공항수요 조정필요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추후 주민들과의 만남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제주사회의 갈등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는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의 책무을 다해야 한다. 도민 대다수인 80%가 공론화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참고만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대다수 도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용하고 표출하기 위해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민 공론화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주권자의 요구를 듣는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제주도의회, 제주도 국회의원이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앞으로 도민공론화 수용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2019년 08월 27일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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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9-08-27 14:08:27 | 14.***.***.143
고만좀 하시죠 쫌. 제주공항에서 대형참사가 나봐야 정신차릴건지요

오름인 2019-08-27 11:33:04 | 203.***.***.49
쪼그라질데로 쪼그라진 주제에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자기 지역구나 잘 챙기세요...

추진 2019-08-27 16:55:36 | 211.***.***.23
2공항 빨리추진해야 합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제주사랑 2019-08-27 16:26:54 | 221.***.***.56
제주의 훼손입니다
제주해저터널 KTX가 미래입니다
태풍등 기상여건에 따라 발이묶이는 제주 오랜 걱정입니다
KTX미래로

오름인2 2019-08-27 12:26:12 | 175.***.***.165
이낙연 총리가 말했듯이, 제주는 해저터널이 답이다.
제주공항은 자연파괴에 이득이 별로 없다. 유럽에서 제주까지 철도가 이어진다...
제주는 입도료로 1인당 10만원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