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다시 생각하겠다…당정청 日대책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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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소미아 다시 생각하겠다…당정청 日대책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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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상대책 연석회의 열어 日각의 결정 대응 논의
이해찬, "지소미아 필요"→"의미 있나? 다시 생각"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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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척 대책기구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가 기어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하면서 마치 우리의 수출품목이 전략물자로 유출 된 것 같은 표현을 했다. 그런 표현까지 한 것은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 중심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서 과연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당내에서 제기된 지소미아 폐기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됐는데 일본이 결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하자 지소미아 폐기 검토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이 대표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해 할 생각은 없다"며 지소미아 재검토 의사를 거듭 밝히고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당정청 비상대책기구 운용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제는 당정청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매일 (일본 수출규제 영향을) 점검해가도록 운영하겠다. 정책적 사안이 아니고 비상시국에서 당정청이 함께 하는 대책기구"라며 "종합적 대책은 정부가 마련하겠지만 그때그때 긴급한 대책을 발굴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맞이해 이제는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마침 여야정 민관협의체도 발족했는데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실제로 세계 여론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지금은 일본의 공격이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더 많다"며 "다시는 이런 공격이 유효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자립경제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과 인력 양성까지 당과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본 내에서도 이성적인 정당이나 사람들, 언론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하면서 난국을 이겨 나가야 한다"며 "이번 난국이 매우 어렵고 심각하고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큰 물줄기를 돌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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