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해상 128만㎡ 매립...'제주 신항만' 건설, 순탄할까
상태바
탑동해상 128만㎡ 매립...'제주 신항만' 건설, 순탄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여곡절' 제주신항 기본계획 고시, 남은 과제는?
대단위 해상매립 갈등 우려...환경성 논란 해소 관건
1.jpg
▲ 제주신항 조감도.ⓒ헤드라인제주
정부가 2일자로 고시하는 '제주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은 제주시 탑동 해상을 대단위로 매립해 초대형 크루즈 및 여객선 부두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에 탑동 앞바다에 초대형급 새로운 항만부두가 들어서는 것이다.

신항만 개발은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부두 일원화를 통해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해양관광 허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128만㎡에 이르는 대단위 해상 매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됐지만, 앞으로 절차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 '우여곡절' 거친 제주 신항만 계획

제주 신항 기본계획 확정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내용은 최초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없이 지난 2015년 5월 원희룡 도정의 '깜짝 발표'로 알려졌다.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의견수렴 및 공론화 절차가 생략된 채 정부에 먼저 건의하는 형식으로 발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선(先) 정책결정, 후(後) 의견수렴' 방식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독선과 일방적 결정이란 비판도 쏟아졌다.

제주도 차원의 제주신항만 기본계획안은 2016년 3월 확정돼, 해양수산부에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요청됐다. 그러나 그 해 12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는 보류됐다.

그러다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주신항만 조기 개항'이 채택되면서 이의 논의는 다시 탄력이 붙었다.

해수부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지난 6월 7일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마쳤다.

이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년)'이 심의돼 최종 의결됐다.

이번 신항만기본계획에서 부산신항 등 기존 10개 항만 개발계획 외에, 제주신항만과 동해신항 2개 계획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제주신항만 개발 사업을 포함한 항만기본계획을 2일자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2040년까지 2조 8662억 투자...초대형 크루즈부두 건설

이번에 고시된 제주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총 2조 8662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초대형 크루즈부두를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1단계(2019~2030년)와 2단계(2031~2040년)로 나눠 진행한다. 총 사업비는 공공 재정투자 1조8245억원, 민자 1조 417억원이다.

2.jpg
▲ 제주신항 사업계획도.ⓒ헤드라인제주
주요 사업 내용은 방파제 2.82km, 호안 2.09km 등의 외곽시설, 진입항로 및 준설 등의 수역시설, 항만 접안시설(크루즈 4선석, 국내 여객선 9선석), 82만 3000㎡ 규모의 항만배후 부지 조성, 0.325km 구간의 도로 개설 등이다.

이 중 항만 접안시설에서는 22만톤급 1선석, 15만톤급 3선석 등 4개 선석을 갖춘 초대형 크루즈부두를 비롯해, 4만톤급 선석 1개와 2만톤급 선석 1개, 1만톤급 선석 7개 등 9개 선석을 갖춘 국내.국제 여객부두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이 신항만 개발은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관광 클러스터화 △항만과 도시 간 상생전략을 통한 개발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은 대형 크루즈부두 4선석 및 국내.국제여객 부두 건설 9선석 등 여객부두 특화사업으로 추진된다. 해양관광 클러스터화는 크루즈 및 국내 여객부두 인접 배후부지를 확보해 상업.문화.관광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항만과 도시 간의 상생전략 개발은 제주신항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한 수림대(Eco-Zone)를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과 소음.공해예방 및 배후도시와 공존을 추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제주신항 계획이 완성되면 직접 경제효과 외에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와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접적 경제효과로는 6조 3768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4조 9666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9158명 정도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남은 절차와 과제는?

그러나 크루즈 및 해운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와 함께, 대규모 해양환경 훼손이 불가피한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앞으로 절차진행 과정에서 탑동 매립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항이 지정.고시돼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크루즈 여객 유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비확보,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권 보상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고시로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 5부 능선은 넘은 셈이지만, 문제는 앞으로 남은 절차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환경영향평가, 어업보상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절차 이행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이해당사자 협의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여러가지 난제에 직면할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환경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항만 개발이 대단위 해상매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계획안에서 탑동 해상 매립면적은 배후부지 82만 3000㎡와 항만부지 45만㎡ 등 총 128만 3000㎡에 달한다.

이는 제주사회 엄청난 갈등 파국을 부른 1988년 최초 탑동매립 때(16만5000㎡)는 물론, 2012년 항만기본계획 때 발표됐던 것보다도 몇배 큰 엄청난 규모다.

이러한 해상매립은 주민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해양생태계 영향 등 환경성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2016년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시행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탑동해상 매립으로 인해 해양환경 피해 및 어장 파괴로 인한 어민 피해 문제, 월파피해 문제 등이 쟁점이 된 바 있다.

또 전체 재정투자 규모에서 민자가 36%를 차지하고 있고, 초대형 크루즈 부두와 국내.국제여객 부두는 모두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될 예정인 것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제주신항 프로젝트는 이번 정부 고시로 본격화 됐지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는 적지않은 진통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 2019-08-02 14:16:40
128만제곱미터 바다를 메우려면 적어도 128만×수심의 땅을 파헤쳐야 한다는 말인데 제주가 남아나기는 하는거냐? 어이없어 웃음도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