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세부내용 왜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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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세부내용 왜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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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 단위 2위 자랑하면서, '미달성' 항목은 비공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 평가 결과가 30일 공개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높은 목표달성률로 도(道) 단위에서 2위를 했다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세부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해 의아스러움을 갖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정부합동평가는 2018년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평가방식은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통한 지표별 목표달성도(정량) 평가와 우수사례(정성)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까지는 상대평가를 통해 '가나다' 등급을 부여했는데, 올해에는 지표별 목표달성도 정량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종합적인 평가 결과, 목표달성도가 상위인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에서 울산시와 세종시로 나타났고,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제주도, 충청남도 순으로 달성도가 높았다.

제주도의 경우 5대 국정목표 43개 국정과제 122개 지표 중 75.4%에 달하는 92개 지표에서 목표 달성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평가를 받은 국정과제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등이다.

이와함께 제주도에서 추진했던 '똑똑한 버스로 사고예방, ICT첨단기술로 교통안전 지킨다; 시책은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이 선정한 국민공감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해 차선이탈과 졸음 탐지,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운영 시스템이다.

또 △자치단체 인사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지역통계 활성화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 등 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날 행안부의 결과발표가 끝나자, 제주도는 '목표달성도 도 단위 2위'라는 타이틀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했다.

<헤드라인제주>가 담당부서에 목표를 달성한 92개 지표와 더불어, '미달성' 지표 30개의 항목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달성 분야를 나열하게 되면 담당 직원들 사기저하 등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말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가나다' 등급 평가에서 최하위인 '다' 등급도 모두 공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민의 알권리 보다는 '공무원 사기 저하'를 이유로 해 미흡한 부분을 감추고, '도단위 2위'만을 홍보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기획관실의 의아스런 '보도지침'(?)으로 이번 합동평가의 성과는 퇴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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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19-07-30 20:22:40
이게 비밀행정이 아니고 뭐냐.
도민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리면 이해하고 박수 받을 것을 꽉막힌 공무원의 편혐함이 긁어부스럼 만들었네요. 도청 수준이 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