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 '도민 공론화' 반드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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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 '도민 공론화' 반드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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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소장, 공론화 방안 '주민투표-공론조사' 등 제안
제주도의회 도민의견수렴 토론회..."의혹규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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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사회가 제2공항 문제를 놓고 격한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이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도민 공론화'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9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강영진 갈등문제연구소장(갈등해결학 박사)는 갈등해결의 방법으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제2공항 타당성 검토위의 지난 5개월간 활동에도 주요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오히려 중대한 쟁점이 새로이 발굴돼 부각돼 온 실정"이라며 △항공 인프라 확충 규모의 적정성 여부 △공항 인프라 확충방법(기존공항 vs 제2공항) △제2공항 입지평가 타당성 '중대한 오류' 여부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에서 취하는 행정행위들은 반대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모두 무산되는 실정"이라며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행사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치러질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제2공항 갈등의 본질적 성격과 당사자들의 니즈(Needs), 지역정서 등을 감안할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는 향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갈등이 완화되거나 해소.변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이에따라, 검증 등을 통한 문제해결과 도민여론 수렴에 의한 해결 노력 없이는 관련 당사자들과 사회 전반에 피해와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 절차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는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방법론적으로 도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의 방안으로 △공론조사 △주민투표 △심층 여론조사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공론조사의 경우 "제2공항 관련 쟁점의 구조와 성격, 갈등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성 및 효용성이 높은 여론수렴 방안"이라며 "제2공항 찬.반 양측의 논거와 정보를 도민들에게 균형있게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형성된 도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주민 500명 이상이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할 수 있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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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지역의 중대한 쟁점사안을 결정할 때 결과가 확실하고, 법적.정치적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투표법은 전자투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저비용에 실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층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심층여론조사는 주민투표나 공론조사가 해당 기관의 거부로 사실상 곤란할 경우 현실적으로 유효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제2공항 문제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조사결과의 효력과 수요엉을 높이려면, 단순한 질문-응답으로 표층의견을 수집하는 기존의 통상적인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보다 큰 규모의 심층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도민여론 수렴의 방법으로 1차적으로는 공론조사 또는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이다.

강 소장은 여론수렴의 원칙과 방향과 관련해,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의 삶과 환경, 그리고 제주도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따라서 전적으로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협의 내용대로, 도민여론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민여론 수렴과 더불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제2공항 문제로 인해 그 누구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여론수렴 결과와 상관없이, 성산지역 및 기존공항 인근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향후 어떤 방안이 적절한 지 도민여론 수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여론수렴과는 별도로, 사전에 기존 공항 확충 가능성 등 핵심쟁점에 대한 검증과 의문해소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재검증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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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이날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찬식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 공동대표, 김대휘 제주CBS 보도제작국장, 최영태 전남대 교수(전 광주도시철도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도민공론화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찬반 편차가 크면 숙의형 할 필요 없다고 보지만, 제2공항의 경우 찬반이 엇비슷한 것으로 돼있다"면서 "이것은 (제2공항이)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더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제주도가 공론 과정 거친다면, 반대측이 공론하자는 것은 결과 수용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찬성측 도지사는 자기와 의견 다르게 나올 경우 주저할 것으로, 광주의 경우 반대의견 나오면 16년간 추진한 사업이 무산되기 때문에 시장은 식물시장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대단한 도박을 감행한 것"이라며 제주에서도 찬.반 양측이 결과를 수용할 것을 전제로 도지사가 공론조사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식 공동대표는 "제주도는 정부사업인데 왜 제주도가 여론수렴 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은(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하는 일"이라면서 "정부에 미룰 일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협의권 가진 도지사가 도민의견 묻는 절차"라고 제주도가 도민공론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제주도와 도민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데 정부가 알아서 해라? 제주도가 자기결정권 포기하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헌법적 지위 갖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 요구하는데 도민의 삶에 영향 미치는 것은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공동대표는 "또 도민 대다수가 공론화 원하는데 그걸 수행할 주체가 없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치가 주권자의 요구 거부하는 것이고 정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정치에 사망선고 해야 한다"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제주도 국회의원이 공론화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학자들의 입장에서 이론적 방향 제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책임이 없다"면서 "하지만 행정은 이론을 가지고 행정에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관점에서 어떤 영향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며 박 공동대표 등의 공론화 요구가 '이론적인 것만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항은 지금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로 미래세대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도민공론화가 사실상 '불가'함을 강조했다.

현 단장은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은 30년간 도민 숙원사업이었다. 10년 전까지만 봐도 공항확충 필요성 공감하고, 현 공항과 제2공항 함께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과거 여론조사를 언급해 놓고, 정작 공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일부 도민에게 물어본 결과를 도민 모두의 의견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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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앞서 개회식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가 종료됐지만,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은 해소되지 못하고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대다수의 도민들께서는 제2공항의 찬성.반대 여부에 관계없이 도민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제주도는 제2공항 찬성과 반대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도민사회가 자칫 강정사태와 같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찬성과 반대를 떠나 도민갈등 치유를 위해 도민의견을 어떻게 모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도 축사를 통해 "만약 제2공항 건설이 선이라면 그 과정도 선해야 한다"면서 "제2공항 정책 토론회는 정말로 옳곧게 도민의견을 반영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정치나 행정이 수렴함으로써 어떻게 정책으로 이끌어야 할것인지 중차대한 과정으로, 앞으로 정의로운 사회로 갈것이냐 민주사회로 갈것이냐 포함하는 과정"이라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2공항 '과정의 정당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게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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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19-08-01 23:06:21
제주사람들이
공론화를. 하면
합의점이. 나올거라는. 바보도 있네
골만 깊어지는것. 모르나
그냥 반대만 하고 싶다는 이야기지

제주토박이 2019-07-31 16:56:42
일부 소수단체들의 제주도 제2신공항 반대 목소리에 잘못하면 넘어간다.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개울물을 버리듯이 소수의 사람들로인해 제주도 젊은이들의 10년후의 먼 미래의 먹거리를 잃어버릴수있다.현재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1만 바라볼줄알지 먼 10년 이후의 제주도 미래를 볼수있는 해안이없다.그만 나대고 공항 추진시 어떻게하면 제주도를 더 발전시킬수있을까 하나라도 더 머리들을 맞대어 대한민국을떠나 세계 제1의 관광대국으로 발전시킬 머리들을 싸매어 협동해라.이젠 저 반대 단체들 진절머리가난다.

공정사회 2019-07-31 08:21:29
그는 "제주도와 도민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데 정부가 알아서 해라? 제주도가 자기결정권 포기하는 것"이라며 "특별자치 요구하는데 도민의 삶에 영향 미치는 것은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네요. 도청이나 도의회의 정치력이 이 현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안고 있고, 특별자치도민이며 이해당사자인 전체도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2019-07-29 20:44:28
몇개월 쭉 지켜 보와 왔는데 갈등해결학박사가 아니고 젠장 공론화 이슈 카드로 갈등조장 하는. 느낌 ~~대중을을 이용한 지식을 파는 논리는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