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또 '주민 찬반갈등 부추기기' 논란...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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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또 '주민 찬반갈등 부추기기' 논란...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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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동물테마파크 현장방문, 관계공무원 발언 파장
"마을에서 찬성"...선흘2리 주민들 발끈, "징계해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서 추진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정의 '사업자 편들기'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첫 현장조사 방문지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한 도청 간부공무원이 행한 발언 때문이다.

해당 간부공무원은 공식적 질의응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상봉 위원장이 마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자, 마을회의 공식적 입장은 '찬성'인 것처럼 답해 의아스럽게 했다.

이는 선흘2리 마을회 차원에서 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채택한 사실 자체를 공공기관에서 '불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비춰졌다.

선흘2리는 지난 4월 9일 마을 총회를 열어 주민투표를 통해 77%의 찬성으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결정했다. 또 현 마을 이장을 위원장으로 한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현재 반대운동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당 간부공무원은 마을회 차원의 공식적 입장 보다는 정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마을을에서는 찬성 입장이고, 일부 학부모만 반대"라고 밝혔다. 이는 마을 총회 결의사항과는 분명 다른 것이어서 사업자 편들기를 위한 악의적 '사실 왜곡'이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당시 현장방문에 참석했던 모 의원은 "그날 사업장에 들어갔더니 대명 사업자에서는 찬성측 주민들을 모셔와 천막까지 설치해 찬성성명을 하도록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찬성쪽을 강조하는 발언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다시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으로 봐주기 논란을 사고 있는데, 이번 발언은 사업자 편들기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이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논란도 '찬반 주민갈등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본질적 측면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 사업자 편들기 논란과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찬반 프레임 몰아가기 행태는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선흘2리 주민들은 이번 발언논란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허위사실 유포한 공무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또 "선흘2리 마을의 유일한 공식 입장은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이다"면서 "임의단체를 이용해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도의회를 기만하는 제주도청과 대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지난 16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동물테마파크 사업장 방문에서, 함께 동행한 제주도청 공무원은 '마을이 이 사업을 찬성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는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공무원의 발언을 사업자 편에 서서 '민민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주민들은 "제주도정은 마을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사업자 편에서 서서 행정을 펼쳐 왔다"면서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한 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민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제주도정은 그동안 사업을 찬성하는 일부 사람을 비호해 주민 간의 민-민 갈등을 촉발시키고, 이 갈등을 사업 승인의 빌미로 이용하는 식이었다"며 "지금까지 제주도 곳곳의 개발 사업은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돼 왔음을 지켜보아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 편에 서서 마을공동체를 지켜야 할 제주도정이, 투자유치라는 이름으로 사기업 편에 서서 또다시 마을공동체 파괴에 일조하는 작금의 행태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민-민 갈등 유발하는 제주도정과 원희룡 지사는 주민들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명이 추진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만3497㎡ 규모의 실내관람시설인 일반존, 20만363㎡ 규모의 맹수 관람시설인 테마존, 매표소, 동물사,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람사르습지도시 세계자연유산마을에서 추진되는데다, 재추진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공적 자산인 공유지 되팔기가 버젓이 행해졌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2005년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2015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사업계획도 전면 수정돼 재추진되고 있음에도 원희룡 도정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하고 '재협의' 수준으로 갈음해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선흘2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선인분교 학부모회와 조천읍 이장단협의회 등에서도 일제히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개발반대 '1만인 선언'이 이뤄졌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이 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식 청원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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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네 2019-07-23 14:54:49
양xx 제주자치도 관광국장의 목을 내리쳐야 한다.
"당장 개작두를 준비하라!"

뭐야뭐 2019-07-22 18:22:01
있는 사실만을 쓴 이 기사를 보고 중립이 아니라고요?
사실만 말한게 갈등조장이라고요?
대명직원이나 할소리네요.

qwer 2019-07-22 13:44:33
언론의 시각이 원래 반대입장이므로
기사도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만 쓰여졌군요.
보나마나 이 기사도 중립을 지키지는 못했네요.
뻔한 기사~!

시나몬 2019-07-21 22:18:01
갈등을 부추기는 지역언론이 더 문제인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