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결정 주체는 도민...피해주민 최우선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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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결정 주체는 도민...피해주민 최우선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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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책임있는 정치인, 도민의견 정부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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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6일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를 놓고 제주사회가 격한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2공항 결정 주체는 도민"이라며 거듭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11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제11대 도의회 개원 1주년과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론화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원희룡 지사였다"면서 "언론 토론회에서 제2공항 갈등 해결방안을 물어보니 공론화라고 답했는데 이를 번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회는 지난 1월 제2공항 의혹해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월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본계획 중지를 요구했다"면서 "이게 통하지 않으니 3차례에 걸쳐 (폐회사 등을 통해)공론화를 요구했지만, 원 지사는 유튜브 등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해도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공론화는 찬성과 반대단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집행부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영리병원 공론조사와 같은 방법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의회나 집행부가 주체가 되는게 아니고, 찬반 단체들이 각계 의견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을 갖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2공항 결정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다. 국토부, 정부 아닌가"라면서 "그러면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책임있는 행정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 이렇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 공론화가 개인의 의견인지 의원들 전체의 의견인지를 묻는 질문에 "방송 대담에서 원 지사가 충격적인 답변을 했다. 공론조사는 없다고 해놓고 사족을 붙였는데, 공론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의장과 일부 의원이라는 것"이라며 "다른 방송 여론조사에서 도의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를 제외하고도 19명의 의원이 공론조사에 찬성했다. 이것을 가지고 '의장과 일부 의원'이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공론조사 요구, 방법론 등 여러가지 면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고, 연구용역 결과 제2공항이 결정됐기 때문에 공론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원 지사의 주장에 대해 김 의장은 "그런 말장난을 그대로 쓰면 안된다"면서 "지난해 선거기간 TV토론에서 당시 원희룡 후보는 '(제2공항)재검토가 끝나고 공론조사를 하자'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사가 후보시절 공론화를 꺼냈다. 그럼 이때 공론화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으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았나. 방법론의 문제는 찬반단체가 어떤식으로든 합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책에 대해 항상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며 "정의라는 관점에서 봤을때 정책의 역기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 제2공항 건설 와중 쫓겨나는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정의로운 사회"라며 거듭 반대주민에 대한 고려와 공론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한 원 지사가 개인 유튜브를 통해 "당정협의회 안건 채택 당시 국토부가 민주당 의원들에 묻기를 찬반 공론조사를 할것이냐고 물으니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아니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제2공항 갈등이 발생하니 세명 국회의원들이 당정협의회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은 정치인들이 찬반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마음속으로 저도 찬반 입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의장이라는 무게감이 있고,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찬반을 접어두고 과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과정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 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제2공항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무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을 만났다"면서 "의장단과 김현미 장관의 면담을 성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며 면담이 성사될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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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후보 2019-06-26 19:12:52
내년 국회의원 나올려고 자기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성산공항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산공항 무산시키고 기존공항확충하여 자기 지역구 상권을 유자함으로써 자기 지역구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다 알고 있다.
내년 4월까지 계속 공론조사를 외칠거다. 그래야 성산공항 무산시키고 기존공항확충으로 갈테니까
기존공항주변이 오늘날 처럼 발전했으면 제2공항은 낙후된 지역에 양보할줄 알아야지. 인구수로 빼어올려고 하니 참으로 욕심장이입니다.
공론화주장은 지역구 주민들을 선동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하는 것일뿐이고 결코 제주에 도움이 되는 것이아니다.
공론조사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제주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 빠져들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