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장 가동중단 상황 올 수도...입법 보완대책 필요"
[종합]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지역 감귤산업에 직접적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감귤 출하시기에는 24시간 체제로 운영돼야 하는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감귤 APC)와 대형선과장 등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에 처하면서 대혼란과 함께 자칫 가동 중단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계절적 영향과 노동집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나 선과장 등, 농업 분야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경준 고용전문관은 "선과장 같은 농수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특정시기 일거리가 집중되고 상용.일용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는데 주 52시간 도입으로 물량처리 정체와 유통의 병목현상이 우려 된다"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예외 적용 대상으로 건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성수기 때 월 400만원 수준까지 받던 임금이 월 180만원 수준으로 감소해 선과장 근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고 인력을 더 채용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인력을 구할 수없으면 일손절벽 현상 때문에 가동 중단 하던지 불법을 저질러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대안 없이 선과철을 맞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나 가동중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시간에 대한 제도가 바뀌면서 구인구직 차원에서 인력 수급 자체가 안돼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감귤 APC 등 농림사업장은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입법 보완대책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의 여론 환기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관분야별 구체적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원 지사는 "전반적으로 인력을 더 수급해야 하는 민간 경제 분야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느낄 텐데 예산이 더 수반돼야 하는 만큼 각 업종별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협업회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자체 검토된 것을 가지고 추경, 조례개정 등을 통한 후속 입법 또는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각 분야, 소관별로 대책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여론으로 환기할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활발하게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제주감귤농협을 비롯한 일선 농협들도 감귤 선과철 혼란을 우려하며, 감귤APC의 경우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