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업계 "가처분 관계없이 총량제 감차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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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업계 "가처분 관계없이 총량제 감차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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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조합 "대기업 '총량제' 동참 서명운동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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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30일 렌터카 총량제 운행제한 관련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총량제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렌터카 감차를 통한 수급조절을 주 내용으로 한 '총량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이 제기한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제동이 걸린 가운데, 대기업을 제외한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들이 "당초 계획대로 기간 내에 감차를 완료할 것"이라며 대기업들도 감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강동훈)은 30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신청건과 본안소송 승소를 위해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감차촉구 서명운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당초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0%-30%까지 감차하기로 결정됐으나 대기업 영업소들이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소송을 준비함에 따라 절충안인 0%~23% 감차 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면서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한 후 절충안으로 변경 의결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영업소에서 감차에는 찬성했으나 비율이 본인들에게는 불합리하다고해 대기업 영업소들도 감차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했던 것"이라며 "대기업 영업소들은 감차에 동참하기는커녕 제주지방법원에 렌터카 운행제한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28일 인용됐다"고 말했다.

조합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기업 영업소 5개사 렌터카 700대를 운행정지 시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도내 업체 및 일부 영업소 76개 업체에서 2490대의 렌터카를 감차한 상태"라면서 "손해로 따지면 감차를 한 업체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운행제한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짐으로서 대기업 5개사의 700대 차량은 여름 성수기에 운행이 가능해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감차 한 업체들은 매물이 많아 손해를 본다"면서 "그만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줄어들어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조합은 "지난해 제주지역 렌터카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경찰청에 접수된 현황은 총 513건에 사망6명 부상 905명으로 나와 있지만, 렌터카 공제조합에 접수된 건수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건수를 포함해 1만7563건에 사망6명, 부상자 5724명으로서 사고 건수는 34배, 부상자는 6.3배 더 많은 실정"이라며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손보사에 가입한 차량이 5000여대로, 손보사 자체에서 처리한 건수를 더하면 훨씬 더 많은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렌터카 과잉공급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최저가 요금이

형성됨에 따라 초보운전자 및 장롱면허 소지 자인 관광객들이

저렴한 렌터카 요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쉽게 렌터카를

이용함으로써 사고 발생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이라며 "운전자

과실비율도 68.2% 이고, 20대 운전자 사고율이 38.7%로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의 몫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렌터카 대부분 차량은 하루 종일 운행하고 있어 관광지

주변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렌터카 1대가 자가용차량 4-5대 분량의 운행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감차대상차량 6200여대를 감차 하면 자가용 약3만대의 감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대기업들은 제주에서 렌터카는 물론 호텔과 면세점, 골프장, 카지노, 리조트, 여행사 등 많은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제주관광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자신들의 돈벌이 과정에서 악화된 교통난은 나 몰라라 하는 꼴"이라며 "그러나 우리 렌터카 조합은 앞으로 제주도와 협력해 렌터카 감차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제주지방법원에서 운행 제한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 됐지만 당초 계획대로 기간 내에 감차를 완료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로 결의한바 있다"면서 "앞으로 본안 소송건도 남아 있는 만큼 우리조합에서는 가처분신청건과 본안소송 승소를 위해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감차촉구 서명운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협조와 격려를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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