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관리조례 심사 격론..."절차 강화해야"vs"왜 이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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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관리조례 심사 격론..."절차 강화해야"vs"왜 이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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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조례 개정안 상정 심의
"법적인 문제 없어" vs "이미 환경영향평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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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 뜨거운 논란 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놓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이 격론을 벌였다.

도의회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최근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만큼 안전장치를 추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만면, 행정당국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이날 오전 10시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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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도의회 동의가 규제?...이미 제주는 과포화 상태"

첫 질문자로 나온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특별법에 보전관리지역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게 보전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면서 "그런데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예를 들어 절.상대보전지역은 도의회 동의 받아서 지정할 수 있고, 변경할 때도 도의회 동의 받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데도 이를 규제로 보는 것인가"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 제2공항을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기본계획수립까지 온 상태"라며 "또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있고, 여기에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면서 "지금까지 이뤄진 사업들을 보면 동의과정 자체가 사업 단계일 뿐이으로, 개발사업에 대해 영향에 미칠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개발사업 이전 도의회의 심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제주환경 과포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제주도는 환경 입장에서 엄청난 관광객이나 대규모 개발에 대해 지금부터 속도조절해야 하고 까다로운 규제와 절차로 가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도 물 관련, 공항이 몇 평방미터 들어오는지 아시나? 1인당 급수율 전국 최고이고, 이미 지하수를 늘리려고 해도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을 넘겨 취수허가를 줄 수 없다"면서 " 그런데 대규모 시설 만드는 것에 의회 동의 받는게 강력한 규제라 보시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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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취지는 공감하지만, 통과되면 또다른 갈등 우려"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조례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기적인 문제에서 공감하기 어렵다"며 조례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 제2공항 관련해 2015년 11월 예정지 발표되고 난 뒤 지금까지 3년반이 흘렀다"면서 "이 시간 도내 최대의 현안으로 갈등에 파뭍히게 하는 문제로 대두됐다. 그럼에도 이것에 대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3년반동안 치열하게 갈등을 겪어오면서, 3년반동안 갈등 속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 것 아닌가"라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불가피하게 제2공항 관련은 도의회 동의 받아야 하는 결과 낳게 되고, 지금의 갈등도 해결 못하면서 더 큰 갈등 또 낳게 되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강 의원은 박원하 국장이 강성의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라는 행정절차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 조례안은 필요한 절차를 간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제주의 환경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답변이 모자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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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환경국장이 왜 투자.건설국장? 조례 취지 왜곡 안돼"

이상봉 의원(민주당, 노형동을)은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환경보전국이 의견을 개진한 것지 없다"면서 "법 이야기를 해도 고문변호사면 고문변호사 의견, 각자 해석 달랐을때 공식적으로 재의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이 없었음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환경보전국은 환경을 보전하라고 만든 것 아닌가"라면서 "관광국, 도시건설국인가? 환경보전국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환경국이 환경보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박 국장이 거듭 "당연히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두고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작단계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라며 "제주도 자연.경관을 하루아침에 대규모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항만.공항 이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도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 볼 기회를 더 갖는것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해 버리면 환경보전국은 뭐하러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국장은 "말씀이 지나치시다"라고 말했고, 이 의원은 "전하기 위해 오히려 할 말이 없으면 몰라도 해야된다고 강변하는 투로 비치면 있을 이유가 있나"라고 거듭 환경국이 환경보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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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도지사 '타이밍' 정치가 갈등 키워...공청회 열어야"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을)은 "지사님이 계속 타이밍 정치를 하면서 지사님 말씀 때문에 조례가 취지나, 내용이 바람직함에도 이게 괜히 불똥이 엄하게 어서 이슈화돼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오늘 조례안심사 앞두고 어제도 기본계획 관련 도민의견 듣는다고 브리핑하셨다"면서 "이슈를 이슈로 막는다고, 원지사가 국회 오래 계셔서 아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갈등을 만들어버리는 현상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간에서는, 밖에서는, 제2공항 결정 과정에서 의회를 비롯해 도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취지가 좋아도 강정처럼 10년 20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보전지역조례 동의안이나 공론조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상임위 제도에 공청회 제도가 있다. 공청회 열면 동의하시겠나"라고 물었고, 박 국장은 "여러 상황이 있어 검토해 봐야 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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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의원.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논란때 없어진 조례, 지금 복구하는 것"

김용범 의원(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이 조례는 강정 해군기지 논란 당시 폐지됐다가 복구하는 것"이라며 "자꾸 시기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의원들의 질문은)국장님의 제주도의 환경보전에 대한 입장을 테스트한 것"이라며 "국장님은 그래도 제주도의 보전에 대한 입장이 있구나 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조례 타당성 물어봤다"며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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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철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도정이 나서지 않아 의회가 나서 국가정책 검증한다는 것"

박원철 위원장은 "(제2공항 관련)지금 기본계획 중간보고 했고 검토위 가동중으로, 이 계획이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지사는 다 거부하고 있다. '국토부가 하십쇼', 국토부가 '강구해줫으면 좋겠다'고 하니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 기관 자문보고서 2개가 모두 공개됐는데, 도정의 노력으로 공개된게 아니라 도민들의 노력으로 공개된 것"이라며 "이걸 검증하자고 하니 제주도는 국토부의 대변인 역할말 하고 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제주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에 대해, 국책사업이든 시설이든 제주도는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제2공항 발표 이후 3년간 토지거래허가제 외에는 제주도정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다못해 항만을 하나 지으려 할때 대상 선박.항만을 놓고 각종 데이터를 입력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5조원의, 주변지역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대상사업에 대한 자문보고서 검증도 없다"면서 "도정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국가정책이든 지방정책이든 걸르는 장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도정은 공항이 설치되면 성산이 발전할 것 처럼 호도하는데, 대부분 지역이 소음피해 시달릴 것"이라며 "용담동 주민들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반대 이유가 소음때문이다. 여기에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이동 갑)을 대표로 해,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문경운, 김용범,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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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주민 2019-05-22 10:10:57
정신나간 양반들아 제2공항 발목잡기 아니라고 했겠다? 본회의 통과되더라도 기본계획 결과 공시되기전에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을까? 그때가서 딴지 걸진 않겠지?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 분명한 조레를 성급이 추진하여 제주 발전의 발목을 잡는 조례가되어 도민의 삶을 망가트릴 부메랑이될 것이 자명하다. 도의회는 해산하라!!

대통령과 집권여의 분명한 추진여부 표 2019-05-21 15:50:59
지역주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여당일부 지역정치인들의 반대움직임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분명한 메시지를 필요해 보이고 보다 확실한 것은 대통령의 추진여부에 대한 의사표명이 따라야할것으로 보인다.그것은 여당에 대한 지역민심 나아가 향후 선거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기때문이다.지금처럼 정부정책에 반하는 여당의 지역정치인들의 행태로는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그리고 주민과 국민의 분열과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지금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환경,경제,국제관계등 모든걸 고려하여 대통령을 비릇한 집권
여당인 중앙당 차원의 추진여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