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의 '제주불꽃축제' 예산...사업자 공모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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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의 '제주불꽃축제' 예산...사업자 공모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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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묻지마' 증액 1억원, 제주시 공모 봤더니...
사업 명칭만 적시하고 공모 진행...축제 정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말 2019년 제주도 본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급조해 편성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불꽃축제' 예산의 정체성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최근 제주시가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억지식 공모를 진행해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2019년 제주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내고, 이날부터 15일까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자를 공모 신청을 받았다.

이 민간보조사업의 지원규모는 1억원으로, 기준보조율은 50%로 제시됐다.

그런데 공모 내용을 보면, '제주불꽃축제'라는 사업명칭만 적시됐을 뿐,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의아스럽게 했다.

공공기관에서 공고되는 일반적 공모의 경우 보통 '공모개요'나 '공모내용'을 통해 사업의 개괄적 방향은 제시되는데 반해, 이 공모는 오로지 행사명칭 하나만 갖고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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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의 '제주불꽃축제' 사업 공모.ⓒ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관계자는 22일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세계불꽃축제나 부산 불꽃축제 등과 같은 형태의 지역문화축제를 생각해 공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주불꽃축제가 왜 기획된 것인지, 공모에서는 최소한 목적이나 사업 필요성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못했다.

때문에 제주시가 주관해서 시행한 공모이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제주불꽃축제'를 어떻게 가져나가겠다는 기본적 구상이나 계획은 물론 목적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정립이나 확신도 없이 무작정 공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사업명'만 있는 공모의 내용으로 인해, 앞으로 사업자 선정 공모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원사업 심사는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비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심사를 해보고 만약 공모취지에 부합한 신청자가 없으면 '적격자 없음'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제주불꽃축제'는 지난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증액 잔치' 구태가 벌어진 가운데 급조해 제시됐다.

관련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때만 하더라도 불꽃축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제주시 관광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제주불꽃축제' 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매해 정례적으로 개최돼 온 산지천축제나 고마로축제 등 지역문화축제의 총예산 규모가 1억원을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 수준이다.

특히 1억원을 증액편성하면서도, 행사명칭만 적시됐을 뿐, 사업 목적이나 개요 등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슬며시 증액예산으로 끼워넣기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의회 내부에서도 '제주불꽃축제'가 뭔지, 어느 의원이 증액한 사업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특정 의원이 축제관련 단체 내지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올렸을 것이란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산 적폐'에 다름없는 도의회의 묻지마식 증액잔치 후유증이 이어지는 가운데,정체불명의 이 사업에 대해 행정시 예산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도의회 예결위에서 자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내 한 지역축제 개최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증액된 1억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지금 지역축제 예산들도 이 정도 되지 않는다"면서, "정확히 어떤 형태의 축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불꽃놀이 축포 한번 쏘는 일회성 행사라면,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애초 시작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사업 필요성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제주시의 민간사업 공모.

사업타당성이 원점에서 재검토될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한 특정 도의원이 의도한대로 특정 사업자 밀어주기로 전락할지, 제주시의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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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9-04-28 16:08:48 | 39.***.***.161
불꽃축제 기획 아이디어낸자 집에 보내세요
그리고 들불축제도 접으세요
많은 공무원 동원들 그인력들 농촌일손돕기에 년중 투입하세요
오가는 차량 매연으로 생명체들 호흡곤란와요

ㄱㄱㄱ 2019-04-24 20:39:12 | 210.***.***.103
세금 1억원이 공중에서 펑펑 터져 사라지겠군요...

파르나소 2019-04-24 13:23:20 | 222.***.***.202
안그래도 도 전역에 관광형 축제가 차고 넘치는데 또 뭔 넘의 축제?
다녀보면 비슷한 컨셉의 축제가 너무 많아 개별 축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느끼기 힘들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몇 개 축제를 제주도 대표 축제로 선정해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취소했으면 좋겠다.
축제 피로감 너무 크다~
하나마나한 축제, 있으나마나한 축제는 이제 그만~

지랄 2019-04-23 08:28:43 | 39.***.***.137
할 일 없으면 그돈 1억원 어려운 사회복지 취약 사각지대에 지원할 일이지 돈쓰지 못해 안달인 사람처럼 ㅉㅉㅉ
도의회 꿍꿍이 밝혀내어 도민혈세를 쌈짓돈 처럼 증액해 몰래 증액한 도의원은 책임을 엄히 물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게 해야 한다
고희범 시장님은 눈치보기하며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