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불가피한 '신의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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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불가피한 '신의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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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뷰브 방송, '공론조사 뒤집기' 정당화 구설수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숙의 민주주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허가했던 일에 대해 불가피성 논리 설파에 나서 구설수에 올랐다.

원 지사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최초 개원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설명했다.

그는 당시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이 "불가피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녹지병원에 대해 찬.반 논란도 컸고, 이를 놓고 제주도지사로서도 참 고민이 많았다"며 "거슬러 올라가서는 공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론은 6대4 정도로 불허하는게 좋겠다. 반대 의견이 거셌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론조사 끝에 영리병원 허가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권고안 받고 도지사로서 고민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론조사 존중은 해야겠는데, 원천적으로 불허를 해 버리면 이미 투자돼 있는 800억원이 넘는 투자금액 손해배상 들어왔을때 거의 전액 부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걸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 단독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운영할 능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한 중앙정부와 JDC와 책임있는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제주도가 행정적으로만 결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며 "고뇌 끝에 도지사로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와의 신뢰도 가급적 지키고,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병원은 개원 허가를 하되, 공공의료 훼손 반대 우려를 최대한 감안해 외국인에 한정해서 진료하도록 그렇게 처분 내렸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손해배상 최소화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후속대책과 관련해, "찬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JDC, 투자자, 중앙정부 모두가 머리 맞대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게 아니면 최악 피하기 위한 차악이라도 만들기 위한 노력 해야 할 상황"이라며 "오늘 취소처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소송, 한편에서는 4자간 협의를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원 지사의 '유튜브 담화'는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의 가치가 훼손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이뤄지지 않아 지나친 자기 정당화 논리라는 힐난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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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한수 2019-04-18 14:33:00
뭐가 불가피한 신의 한수라는 건지 참 황당무개가 따로 없다.. 모든걸 남탓으로만 돌리더니 이번엔 신의한수라고 자화자찬. 참으로 놀라운 괴변이 아니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