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용역 강행, 도민공론 원천봉쇄 저열한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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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용역 강행, 도민공론 원천봉쇄 저열한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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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대책위-시민사회, 제주도 제2공항 연계용역 강행 비판
"제2공항 기정사실화 시켜, 반대여론 봉쇄 의도"

[종합]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하면서 제주사회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정협의나 도의회 결의안과는 무관하게 제2공항 연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반대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일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는 도민공론을 통해 결정지어야 할 제주공항 인프라 확장의 대안과 관광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원천봉쇄하려는 저열한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의 당정협의에서는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재가동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합의문을 제시했음에도, 적극적 의견수렴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일종의 설레발이며 사전포석이다"며 "원희룡 도정은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제2공항의 문제를 기정사실화해 도민들에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용역의 내용을 보면 세계자연유산으로 둘러싸인 성산읍 일대를 외지인의 투기대상 지역으로 만드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불과하다"며 "온갖 현란한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성산을 공항 배후도시로 만들어 돈 많은 외지인들에게 다 팔아넘기겠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용역은 6억 원의 도민혈세를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릴 공산이 크다"며 "원 지사에게는 남의 돈이라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십 원 한 푼이라도 이런 쓰레기 용역에 쓰이는 게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에겐 난개발과 불통행정 때문에 날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의 원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며 "원 지사는 영리병원에 이어 제2공항 갈등문제도 도민공론화 해결을 거부하면서 도민이익과 상생발전을 운운하고 있는데, 쓰레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지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궤변을 늘어놓는가"라고 힐난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자로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했다.

총 6억원이 투입되는 이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간 추진된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제2공항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5개 리(里)를 포함하고 있는 성산읍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14개 주요 마을에 대한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주 전체를 영향 범위로 설정한 제주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기본계획 및 제주도의 새로운 비전 제시 등이다.

이와함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 시가화 예정용지(4.9㎢) 계획도 수립한다.

공항 주변 신도시(에어시티) 개발 계획도 포함됐다.

상생발전 기본계획 등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1단계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각각 설정해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된다.

그러나 이 용역은 국토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물론 제주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채택한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 촉구 결의안 내용과도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사고 있다.

당정협의에서는 검토위원회 재가동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내용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즉, 제주도가 지금이라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열린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원희룡 지사와의 대화에서는 성산읍 반대대책위가 '공론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제주도는 이를 거부하고,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그대로 용역을 강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2공항 강행논리에만 매몰된 나머지 갈등중재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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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19-04-03 22:15:56 | 223.***.***.235
미친놈들아!
어디가 땅값이 제일 비싸냐?
완전히 또라이네!

성산읍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거래도 함부로 못 한다

너희 동네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 봐라
미친놈들아 !

아직까지 성산읍 토지가 제일 싸다

토지가격 비교 해 봐라 미친놈아!

지금은 완전히 묶여서
건축허가도 안내준다 미친놈아!

너희동네는 건축허가 받으니
행복하냐! 미친놈아!
확 밟아 버릴까봐 싶다 십팔놈아!

도민 2019-04-02 22:56:18 | 112.***.***.253
반대하는 사람만 이 도민인가?
찬성하는 사람들은 육지껏? 진정 제주를 위하는게 반대만은 아니다 난 공항 찬성 합니다

성산 2019-04-02 17:44:02 | 39.***.***.121
욕설은 하지 않겠지만, 또ㅡ다시 편향적 언론으로
호도하네요, 일부 극히 소수 반대단체의견에 몰입하는 기사가 ~~ 진졍성이 있다면 예정부지 주민들에게 다가 보시길~~ 육지것들이 제주에 들어와서 옴마니 밤마니 허네 ~~ 헤또라인이. 되지 안ㅆ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