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쓰레기 수출' 쏟아진 질타..."국제적 망신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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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쓰레기 수출' 쏟아진 질타..."국제적 망신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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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쓰레기 불법수출 특별 업무보고
"알고도 숨기기 급급, 행정이 관리소홀, 책임자는 어디에?"

제주도에서 반출됐던 막대한 양의 생활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을 보인 제주도와 제주시 환경당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와 제주시 환경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불법수출' 파문에 대한 특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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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진행된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서 강성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압축폐기물 '고형연료'로 속여...쓰레기 처리 계획은 전무"

첫 질의에 나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시가 북부광역소각장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압축시설에서 생산한 고형연료가 연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 사실상 쓰레기를 압축한 것에 불과함에도, 도민들에게는 '고형연료'라고 홍보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5년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38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해 시설 만들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조공정이 빠진 그런 시설을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라 말할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조시설 없었으면 처음부터 고형연료 생산 할수 없었다는거 알고 있던 것 아닌가"라면서 "그럼에도 계속 고형연료라고 이야기 하면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도민들께 잘못된 정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폐기물과 관련해 앞으로 동복 매립장.소각시설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2021년 만적돼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2017년에 이미 소각시설이 동복 완공되도 모자랄 것이라고 예측됐음에도 북부.남부 소각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도내에서 소각.매립 처리하는게 최종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라면서 "안일하게 도외반출 하다보니 제주시가 직접 업체 선정해 관리감독 한것도 아니고 소각시설 위탁업체에게 재위탁 줘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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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진행된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서 강성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위탁업체 관리시스템 입력 미이행 놓쳐..관리 소홀"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 을)은 제주시가 북부광역소각장 위탁업체인 한불에너지 등이 폐기물 처리과정을 입력해야 하는 환경공단의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과정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제주시는 감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모든 자료를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불에너지나 N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면서 "폐기물 관련은 배출.운반.처리가 삼위일체 돼서 동선 살펴야 함에도 동선 살피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차량으로 운반하면 입출항 체크가 안된다는 이야기 들었다. 잘 체크됐다면 이런 사태 벌어지지 않았을것"이라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 자원순환기본법이 지난해 제정되고, 미세먼지 비상대응에 관한 법도 올해 2월 시행되고 있음에도 조례를 도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소관부서만이 아니라 정부.국회의 법 동향을 파악해 시행되면 바로 조례 제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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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진행된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서 강연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왜 국장이 사과문 낭독?...시정 책임자는 어디갔나"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제주시가 폐기물 반송을 최초 인지한 것이 2017년 5월임에도 2년 가까이 지난 어제(14일)야 뒤늦게 사과를 한 것과, 시정의 책임자인 제주시장 나선게 아닌 담당 국장이 나서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시민, 도민들을)속인 것 아닌가"라면서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지나쳤을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게 과연 국장님이 나와서 사과문 낭독하는 선으로 그쳐야 할 문제인가. 사안을 침소봉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나와서 대시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가 행정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놓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게 올바른 자세 아닌가"라면서 "그것을 눈가림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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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진행된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서 김용범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왜 건설회사가 쓰레기 처리 위탁 1순위? 준비 과정부터 부실"

김용범 의원(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1순위로 낙찰됐다가 자격미달로 스스로 낙찰을 포기한한 점을 언급하며 준비 과정부터 부실했음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최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순위로 D업체가 선정됐는데 낙찰을 포기했다"면서 "이 업체는 건설.기계.토목회사인데 어떻게 1순위가 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아무데나 해가지고 가져다가 외국이나 다른데 갖다 버리면 된다는 생각 가졌다는거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일련의 과정이 준비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위탁받은 업체들이 쓰레기를 처리한 것에 대한 결과를 무엇으로 증명하나"라며 "야적한게 아니고 필리핀 이런데 갔다줬다고 하거나 소각하면 결과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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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진행된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서 이상봉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대국민 사과, 반성은 없고 '남탓'만"

이상봉 의원(민주당, 노형동 을)은 14일 제주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반성은 없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4일자 제주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실추시켜 송구, 재발방지 철저한 관리, 폐기물처리 제대로 안한 업체에 대한 법정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첫째는 시민여러분께 사과하는 말씀인거 같지만, 두번째가 할수있는 것은 없으면서 잘못을 다 업체 등 다른사람 탓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도자료에도 인정했듯 고형연료 생산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간처리물인 압축폐기물을 위탁처리했다고 나온다"면서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계획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좋은일은 국장님께 나오게 하고, 홍보할 것이 있으면 혼자 나오지도 않고 실국장 대동하면서 뭔가 하는 것 처럼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된다"면서 "제주시 책임자가 사과하던가 도지사가 사과하면서 지혜 모아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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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쓰레기 반송 숨기기 급급...국제적 망신 시켰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지난 2017년 9월 쓰레기가 반송되고, 선박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제주시가 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숨기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외신에 크게 보도된 점을 언급하며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세계환경수도로 한단계 나아간 것 같다"면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9월 소송이 걸렸는데 이에 대해 의회에 설명한번 한 적 없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론화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방안 찾아야 하는데 쉬쉬하면서 일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심의할때 관련 예산을 본적이 없다"면서 "이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분명이 보고하고,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지금 쓰레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지금 고형연료가 3만톤 정도 처리되지 않고 있고, 폐목재도 4만톤 가량 쌓여있다"며 투명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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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진행된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서 박원철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문제 발생해도 '문제없다'며 재계약, 정신이 없는건가"

박원철 위원장(민주당, 한림읍)은 한불에너지로가 N사와 최초 압축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한 2016년 한 차례 폐기물이 반송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2차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N사가 2700여톤 정도를 해외로 수출하다 문제가 발생하자 반송된 것을 또 모아서 재수출을 시도했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우리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불에너지는 재정사업을 하는게 아니다. 위탁비용을 다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주도는 재위탁.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8000여톤의 쓰레기가 (군산항에)저장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행정과 한불에너지가 분명 책임져야 한다"며 4월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주시장과 도지사를 출석시키겠다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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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동 2019-03-22 09:34:30
2015년에 38억 투자해서 만들었으면 그 38억 쓸모없게 된거네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 처벌받고 공무원연금 못받게 해야합니다!

토박이 2019-03-17 06:10:30
청정제주라 외치드만
이 제주를 망신시킨 관련공무원들 냉정히 파면시키세요
추락하는 이섬을 보면서 자라나는 애들에게 부끄럽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