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8개 버스회사 노조가 오는 13일부터 버스 운행을 전 면 중단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가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 에서 파업에 대한 제주도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우선 13일 예고된 도내 버스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2018년 준공영제 총 예산 소요액 중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56.5%를 차지한다"면서 "준공영제 실시 후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운수종사자의 인건비 로 소요되고 있다면서, 도민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정도의 여건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도민에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 다"면서 이번 파업은 정당성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본 사건은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 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결정을 했음에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 대 해서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 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하겠다고 밝혔 다.

과징금은 1회당 100만원, 1일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내 운전자들의 근로여건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에 있음을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도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은 준공영제를 도입 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2018년 기준 1년차 임금 4,300만 원으로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제주도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진 지난 2017년 8월 26일 이전 시내버스 운전자는 연봉 3044만 원 시외버스 운전자는 3782만 원을 받았으나 2017년 노사 임금 협상 당시 14일 연봉 4200만 원으로 통일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도 임금 인상은 공무원 인상 수준인 2.6%로 합의 해 현재 4300만 원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비 약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졌음에도 1년 반 만에 임금인상 10.9% 와 근로일수를 14일에서 11일로 축소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 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제주자치도는 원만한 노사 협의와 대화를 통해 도민사회가 수긍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 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업종이 근로시간 무제한에서 주52시간으로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적용 방안 등 을 놓고 노사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부지사는 "도민 불편 방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강행될 시에는 비상수송체제를 위해 128개 전 노 선에 전세버스 665대, 관용버스 16대, 공영버스 17대 등 698 대를 긴급 투입해 현행 버스 시간표의 대체 운행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또 파업 첫날인 13일 출근 시간대엔 전 차량에 공무원이 동승 해 노선 안내를 실시하고 주요 정류소에도 안내 공무원을 배 치하는 등 도민혼선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의 입장은 버스 노조의 파업이 정당성이 약한 만 큼 노사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대화는 계속 하겠으나 파 업 강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 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모두 노조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내 8개 버스회사 노조는 11차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3차례 조정에서 합의조정이 실패하자 지난 7~8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96%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측은 △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근무체계 개선 △복리후생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사측이 '준공영제'를 핑계로 한 불성실 교섭이 위기를 불렀다면서 이번 파업의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에도 운전자들의 권익 향상보다는 결국 운수업계만 배불린 격이 됐다는 비판여론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더불어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는 2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