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단행한 3.1절 특별사면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강행에 저항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19명이 사면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은 "진상조사 선행이 먼저"라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법무부는 오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참가자 19명을 3.1절 특사 대상자로 발표했다"면서 "19명의 삶을 들어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번 사면에 대해 정치적으로 절차적으로 크게 부정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찬반 주민 모두의 오랜 요구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강정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당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후에 구상권 철회, 복권과 사면, 공동체 복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조사 선행 없는 사면과 경제적 지원은 ‘맷값’이자, ‘시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어 "사면 대상자가 19명인 것도 큰 문제다"라며 "애초에 마을을 깬 것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한 후, "진상조사도 없이 처벌하고, 19명만을 선별해 사면한다는 것은 사업을 벌인 국가가 정치적 이유로 시민을 재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진정 강정마을과 제주의 상처가 아물고 공동체가 복원되길 원한다면, 지난 10월 국제 관함식 당시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의회는 2017년 불발된 강정마을 특별위원회를 꾸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