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文대통령에 강정주민 '특별사면'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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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文대통령에 강정주민 '특별사면'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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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반드시 필요"
재판 확정 후 사면검토 약속 文대통령 결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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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공식 건의했다. 사진은 2015년 해군 군관사 건립공사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해 이뤄진 행정대집행 모습.ⓒ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강행에 저항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오는 3.1절 특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건의문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은 대통령님의 공약을 지키는 일이며, 강정마을 지원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성공적인 국책사업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사면복권과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도민들의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서 10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인 강정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이 범죄자로 내몰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하다"며 "설촌 이래 선조들은 400여 년 간 화합과 상생으로 강정마을을 풍요롭게 일궈왔는데,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가 공동체 회복의 시작점이었다면 사면복권은 평화롭게 공존하던 강정마을로의 원상복귀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해양을 수호하는 대양 해군과의 진정한 공생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회는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직접 발굴하고 주민총의를 모아 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고, 강정마을이 평화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제주도의 특별사면 건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번째인데, 대선당시 문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 대규모로 단행됐던 특별사면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강정마을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으며 강행했던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때 강정마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정주민들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대로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제주도가 공식 건의한 것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세부적 검토는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공권력을 투입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큰 상흔을 남겼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강행에 저항하던 주민 수백명이 체포됐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돼 버렸다.

확정판결 대상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가 2017년 말 사면복권을 건의한 대상자는 무죄판결을 받은 대상자를 제외해 총 463명이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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