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지난 25일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송악산 일대를 대상으로 한 중국 자본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통과시키면서 난개발 허용이라는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송악산 경관훼손을 동반한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을 내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뉴오션타운 사업은 송악산 난개발 논란으로 오랫동안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온 사업"이라며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버투어리즘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와 생활환경 악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과연 합당한 판단에 따른 심의통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송악산유원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 일대의 심각한 경관훼손과 함께 셋알오름, 동알오름 등 주변 오름군락의 훼손, 진지동굴을 포함한 일제시대 군사유적지의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가동률 94%를 넘어서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정하수처리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말 그대로 지역의 환경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악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요구는 커녕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이번 개발사업은 원희룡 지사가 사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낼 만큼 난개발로 인한 악영향이 명백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개발사업이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우려를 뚫고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섰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도민사회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있다"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넘어 쓰레기, 하수, 교통 등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정주환경의 질 저하는 도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대기.지하수.토양환경 오염은 제주도다움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미래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다"면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허가는 이런 상황을 더욱 크게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면서 "제주도의 환경.사회수용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의 난개발은 제주도의 미래를 철저히 파괴하는 일"이라며 제주도의회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제주도 역시 지금 상황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난개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오버투어리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일대 19만1950여 ㎡에 500여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문화센터, 캠핑장, 조각공원 등 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호텔층수(고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8층에서 6층으로 조정됐으나, 환경훼손이 불가피해 앞으로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이어질 전망이다.<헤드라인제주>

[논평 전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송악산 경관훼손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한다

지난 1월 25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송악산 난개발 논란으로 오랫동안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온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오버투어리즘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와 생활환경 악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과연 합당한 판단에 따른 심의통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송악산유원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 일대의 심각한 경관훼손과 함께 셋알오름, 동알오름 등 주변 오름군락의 훼손, 진지동굴을 포함한 일제시대 군사유적지의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동률 94%를 넘어서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정하수처리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지역의 환경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악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요구는커녕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다.

특히 이번 개발사업은 원희룡 지사가 사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낼 만큼 난개발로 인한 악영향이 명백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개발사업이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우려를 뚫고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섰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도민사회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있다.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넘어 쓰레기, 하수, 교통 등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정주환경의 질 저하는 도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따른 대기·지하수·토양환경 오염은 제주도다움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미래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허가는 이런 상황을 더욱 크게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제주도의 환경·사회수용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도민사회의 사회·경제적 피해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의 난개발은 제주도의 미래를 철저히 파괴하는 일이다. 부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고통과 절망을 분명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지금 상황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난개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오버투어리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9. 01. 29.

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