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용역 예정대로"...도의회 결의안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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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용역 예정대로"...도의회 결의안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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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촉구에도, 기본계획 용역 '강행'
"검토위원회 '정상종료'된 것" 엉뚱 주장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파행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강행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회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 강행을 재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최근 제2공항 관련 논란사항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 착수에 다름없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천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날인 23일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 없었다.

또 지난 22일 지역주민들을 배제한채 제주도가 아닌 세종정부청사에서 비공개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갈등상황을 크게 악화시킨데 대해서도 오히려 반대주민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토부는 우선 검토위원회 파행적 '강제종료' 논란과 관련해,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정부측과 반대위 측 추천 전문가 14명으로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9차례에 걸쳐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고, 스스로 위원회를 종료한다는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파행적으로 '강제종료' 됐음에도, '정상적 종료'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또 재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문제 없음'만 주장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도 객관적 자료로 쟁점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착수보고회가 열렸던 22일 파행과 관련해서도 반대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국토부는 "착수보고회는 용역기관이 발주처와 관계기관에 과업 진행계획과 방향을 최초로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통상 내부회의로 진행되나, 반대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착수보고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안내했음에도 반대주민들은 당초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일 오후 2시30분에 예정돼 있던 국토부 차관과 반대 주민간 면담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고 했다.

착수보고회 당일 세종정부청사내 장소마저 공개하지 않고 극비리에 진행했고, 착수보고회 연기를 전제로 해 차관 면담일정을 잡았음에도 연기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담당국장이 반대주민들을 면담하면서 약속한 '공개토론회'에 대해서는 "반대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제주도민이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가 조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반대주민측의 협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어 "향후 기본계획 용역 단계 단계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제주 2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의 입장은 일련의 상황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은 고사하고, 반대주민에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해 의아스럽게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의혹규명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국토부는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도 않고 이렇다할만한 권고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8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함으로써 도민의 안위를 뒤로하고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는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비공개로 강행하고 말았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통한 민주적 처리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와도 배치됨은 물론 120만 내외 제주도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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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일이니 2019-01-25 09:39:38 | 106.***.***.218
그 많은 시간동안 시체놀음하고 있던 도의회가 갑자기 무슨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서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죽은 듯이 있으시오.

정치꾼들 2019-01-25 00:01:56 | 223.***.***.123
소신없이 표만 의식하는 정치꾼들!ㅠ
무엇이 지역과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인지는
고민않고 오로지 표만 의식하는 정치꾼들은 이제 그만!

성산 2019-01-24 23:26:37 | 110.***.***.203
이제 어떠한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세계에 우둑멋져부려 제주2공항 국토부최고 최고 단식하는 한 어벌이 때문에 공무원들 고생 시키고 국민이 내는 세금 좀 먹는 반대파 인간 말종들 나라 걱정 하는 척 방귀만 퀴어도 반대 반대 머리티 두르고 머리 삭발하고 단식하고 잘 생각했다 .밥 먹을 가치도 없다는 것 알고 단식하네 자신을 잘도 아네 거기에 백성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는 의원들 단식자 앞에 쭈꾸리고 있는 꼴 좋다 한심하다 .이 늙은이도 바른 판단 하는데 의원이라는것 들이 부끄럽지도 않나 한심한 인간들 세금 아깝다 .이제 그만들 국토부에서 하는 일 방해 그만해 죤 말 할때

제주토착인 2019-01-24 22:50:03 | 221.***.***.57
ㅋㅋ
여복하면 패싱하겠네
반댜파들아 어찌하면 제주가 발전하겠냐
1.니들이 육지로간다

반대파들 2019-01-24 22:42:17 | 117.***.***.206
반대하는 몇몇 인간말종들
맨날말바꾸고 지들이약속안지키고
뒤에가서딴소리하는 그 습성때문에
제주도민만욕먹고있어요
그거아세요
육지분들이 제주도민과는 돈거래하지말 라고
그렇게 얘기합디다
반대만을위해 이중적인성향때문에 선량한도민만 욕먹습니다
반대하는몇몇 말종쉐랴
아주고소하다
니들은 공시지가밑으로 보상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