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차원 기구 설립도 검토...국토부 도민무시 행태 우려”
지나친 관망 비판 자초...검토위 연장문제, 단지 '실익' 차원?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갈등문제 및 행정체제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경학 원내대표(의회운영위원장)는 기자실을 찾아 회의결과 설명을 통해 제2공항 관련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해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에서) 국토부에 (제2공항) 반대측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제기와 의혹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설득, 이해관계 조정을 촉구하 결의안을 2월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제2공항 관련) 의회 차원에서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한 기구 구성도 필요성이 있다면 만들 수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오는 22일 세종시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당연히 제주에 와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토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의회 방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제주도당과 오영훈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촉구했던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의 건은 이날 별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가 언론을 통해 검토위원회 연장 촉구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토위원회 연장 차원 보다는 갈등문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음을 피력했다.
그는 "검토위 기간연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된 것은 없다"면서 "검토위는 하나의 수단이지, 본질이 아니다. 검토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지금까지 검토위를 3개월간 해왔지만 평행선 달렸는데,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동안 문제.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풀린게 없다"고 말했다.
검토위 연장 촉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검토위 연장이 이 모든걸 해결해 주는건 아니라는 생각들인 것 같다. 일단 그동안 나타난 여러 문제나 의혹에 대해 실질적은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그 다음 검토위 연장이든 뭐든 해야 하는거 아닌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오늘 간담회에서는) 검토위가 당초 계획된 일정이 끝나서 반대위측에서 연장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종료됐다고 해서 일정대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원들은 한결같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토부 노력이 너무 미흡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제2공항 관련 성산읍 지역주민 김경배씨 단식이 30일째인데, 오죽했으면 목숨을 담보로 단식을 하는지 (그 취지는)충분히 공감들 하실 것"이라며 "하루 속히 단식이 종료돼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민주당 간담회의 협의내용은 현 제2공항 갈등파국을 지나치게 관망하며 소극적 태도에 다름없어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에서도 요구했던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 건의의 경우 검토위 자체 내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론을 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 용역 일방적 강행에 제동을 건다는 의미가 있으나, 민주당 도의원들은 단지 '실익'의 차원으로만 접근하면서 의아스럽게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행정체제개편 문제와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시장직선제 관련 피로감이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2월 임시회 이전 우리당 또는 전체의원 의견을 모아, 또는 가부가 됐던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