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진교넷 교수들, 제2공항 원희룡 도정 태도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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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진교넷 교수들, 제2공항 원희룡 도정 태도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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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관련 원희룡 도정과 국토부의 태도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의 입장

원희룡 도정이 지난 연말에 숙의 민주주의 정신을 외면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행태를 보이더니, 어제(1월 7일)는 급기야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의 부당함에 민원을 제기하며 20일 넘게 목숨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성산주민의 농성장 천막을 강제 철거하였다. 원희룡 도정은 왜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이어가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특히 영리병원과 제2공항에 반대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오던 고희범 제주시장이 도정의 행정대행자로 나선 점은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입지에 따라 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실망스런 일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제주제2공항계획의 향방을 다시 결정하겠다던 국토부가 갑자기 검토위의 절차를 종료시키고 어떠한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분명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주제2공항계획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공약을 포기한 것인지 국토부가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절차적 투명성도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도 그 어느 하나도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 오히려 반대측 검토위원들에 따르면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유력후보지 고의적 배제, 군 공역 항공로 중첩, 안개일수 조작 등 결정적 하자들이 들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공약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으며, 국토부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행정절차를 밟는가?

국토부의 판단은 반대측 검토위원들의 입장과 달리 사전타당성 용역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설사 그렇더라도 그에 대한 입장을 해명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특히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조사용역진은 조사결과도출에서 검토위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검토위가 강제 종료된 상황에서 국토부측 검토위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최종조사결과가 도출된다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을 남길 뿐이다. 벌써 성산지역주민과 도민들은 신뢰를 저버린 국토부의 행태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즉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철회하고 검토위의 활동을 연장하고 재개하여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도 즉각 나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어제 원희룡 도정과 고희범 제주시장의 행정대집행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행위이다. 도지사와 시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영리병원 철회와 제주제2공항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최근 제주KBS에 의해 조사된 설문결과에서도 대다수의 도민들이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제주제2공항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일방통행식 도정과 시정을 이끈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도지사이고 시장이란 말인가? 그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는 무엇을 하는가?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는 즉각 견제와 중재에 나서야 한다.

2019. 1. 8.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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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칠팔 2019-01-08 12:53:12 | 117.***.***.98
원희룡 도지사님 무조건 도민만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소수 단체가 아니라 다수 도민의 뜻에따라 정책을 추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