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입지 타당성 검토위 파행..."국토부 규탄"
상태바
제2공항 입지 타당성 검토위 파행..."국토부 규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공항 반대위,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 거부 규탄
"도민 의견수렴 한다더니...처음부터 의지 없던 것"
20181214_141647883.jpg
▲ 14일 열린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긴급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 쟁점들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측의 반대의견으로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가운데, 반대측 위원들이 "사실상 용역부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토부의 기간연장 거부를 규탄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4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음에도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동안에도 검토위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언론 등 외부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면서 "하지만 어느 의혹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당시 제출했던 윈본자료 모두를 공개 요구했으나 동문서답식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묵묵부답으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검토위원회 구성 논의를 하면서 활동기간은 총 3개월이지만 필요시 2개월 연장을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었다"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고 문제제기 한 것 가운데 어느것 하나 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는데, 국토부는 활동 연장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20181214_141614760.jpg
▲ 14일 열린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긴급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또 검토위원회의 주요 역할인 △용역연구진의 보고사항 정기 모니터링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의 문제점 검토 △도민 여론 수렴 △최종권고안 제시 네가지 사항을 거론하며 "그 중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설명회 한번 밖에 없었고, 국토부에 최종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것은 시작도 못했다"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검토위 회의를 거듭되며 국토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실제 자료들에 의해 숨겨진 사실들이 드러남에 따라 점차 사전타당성 용역의 실체적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연장거부를 통해 사실상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은폐의혹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의 검토위 활동 연장 거부는 명백히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에 대한 거부"라며 "결국 재조사 용역을 형식적으로 거친 후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국토부가 검토위의 권고안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아 애초 검토위를 통한 도민여론수렴은 기만에 불과한 사기였음이 드러났다"면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비열한 도민 기만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천명했다.

검토위원으로 활동했던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개탄스럽고 억울하다. 이런 사기가 없다"면서 "검토위원회를 형식상으로나마 운영 했으니, 국토부는 이제 다음 프로그램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이미 그런 조짐도 보인다"며 국토부의 재검증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반대측 검토위원인 박찬식 부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해 왔던 의혹과 의문, 쟁점에 대해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문.의혹들까지 포함해 계속해서 재조사 용역진이 보고하고, 새로운 쟁점들이 나오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는 국토부가 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검토위원회를 만든 것을 포기하고, 토론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부위원장은 "(검토위 연장을 중단으로)국토부가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의)부실.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을 포기한 것은 부실과 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합리적으로 토론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불리해 진다고 그것을 중단하고 판을 걷어차버리는 국토부가 참으로 비겁하고 졸렬하다"고 맹비난했다.

▲ 14일 열린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긴급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검토위원으로 활동한 문상빈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용역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면서 신도후보지가 옮겨지는 과정이나 성산 후보지가 군 공역과 겹치는 과정이 밝혀졌는데, 검토위 중단으로 이런 과정이 중단됐다"면서 "검토위의 가동 목적인 도민의견 수렴이나 권고안 제출도 국토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한 재조사 용역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반대측 관계자들은 "기존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이 안된것은 물론, 새로운 의문에 대해서도 검토결과를 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용역팀이 사전타당성 용역 큰 하자 없다고 결론 내릴건 명백하다"고 국토부가 의문해소 없이 '하자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 회의록 공개 등 진실공방이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책위는 성산읍 부지와 관련해 "인근의 다른 예비후보지의 경우 공역이 군 작전구역과 일부 겹쳐 감점됐지만, 성산의 경우 북쪽 일부 진입구간이 겹쳐도 거의 최고점을 받았다"며 성산읍을 제2공항 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후하게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의혹 및 진행과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