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쏟아내는 '말, 말, 말'...왜 본질은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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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쏟아내는 '말, 말, 말'...왜 본질은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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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원희룡 지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쟁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읍소...제시한 이유는?
공론조사 결과 묵살하고, 100% 수용 못했다?

공론조사 결과를 묵살하며 국내 영리병원 1호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취임 5개월만에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연일 "믿어주세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주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읍소'만 계속 이어나갈뿐,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 납득할만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진정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원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전날 MBC '100분 토론'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에 대해 개설허가를 한 배경에 관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에 대해 저는 '불가피한 결단'임을 거듭 말씀드렸다"면서 "현행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개설 허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허가를 유보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했다"고 호소했다.

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면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어느 한 쪽의 의견만을 듣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라고 '개설 허가'를 쉽게 내줬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져봤다"면서"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 조건부 허가를 따를 것이냐,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와 함께 제시된 '비영리법인 전환'과 '헬스케어타운 유지', '채용인력 고용 유지'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신인도, 외교 문제, 국가경제 살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판단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중, 삼중 보안장치를 만들고,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면서 "현 정부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은 없다고 단언했는데, 녹지국제병원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미흡한 점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주특별법과 도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면서 "특히, 내국인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외국의료기관 확산에 대한 우려,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대한 지지는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말미에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100% 수용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읍소'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도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려는 듯 대대적 여론몰이에 나섰다.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불허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 외교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공론조사위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원 지사는 "지금은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강조하며, "제주도를 믿고, 의견과 지혜를 나눠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원 지사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공론조사 결과에서 '불허' 권고안이 나왔으나 '허가'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이것저것 모두 따져본 가운데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믿고 제주도정을 믿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원 지사의 '화려한 언술'은 여전히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첫째, 왜 제주도민의 뜻이 함축돼 있고 사회적 합의에 다름 없는 공론조사를 뒤집었는지, 그 '불가피한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 사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원 지사의 해명이나, 제주도가 언론 광고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 '선전물'의 내용을 보면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부담, 외교분쟁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발표허가 첫날 언론에 배포된 자료에는 이외에도 경제살리기 국정과제 실현, 투자유치, 이미 채용된 간호인력 등 10여 가지 사유를 장황하게 나열했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 사유는 도민을 재차 기만하는 '3류급 논리'란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경제살리기, 투자유치 등의 사유들은 지난 3월 공론조사를 통한 허가여부 결정 방침을 발표할 당시에도 존재했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지금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키포인트인 본질을 교묘히 피해 나가고 있다.

즉, 왜 지난 3월에는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솔직히 밝히지 못하고 공론조사를 수용한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거액 소송', '외교분쟁'이란 사유는 유독 12월 들어서 나타난 돌발적 상황적 변수가 아니라, 공론조사를 수용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 지사의 말에 진정성이 담보되려면, 좀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왜 공론조사 수용방침을 발표할 지난 3월에는 허가 사유에 대해 강하게 언급하지 않았는가.

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 심의가 진행된 지난 1~2월에는 개설허가 여부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않았는가.

이 두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 물음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원 지사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찬반 논쟁에 의한 득표손실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론조사를 선택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게 사실이면, 도민들을 기만하고 배신한 행위에 다름 없다.

"믿어주세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라고 읍소하며 여론반전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이 두가지 물음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둘째, 원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10월 4일부터 '존중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11월 15일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수용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불가피하게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왜 막바지 순간까지도 '수용'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도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는가.

두루뭉술 언술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말 바꾸기' 내지 '허언'은 도지사로서의 품성 문제이자 도민과의 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셋째, 왜 공론조사 결과 수용부분에 대해 또다시 여론호도를 시도하는 것인가.

원 지사는 SNS에서 " 공론조사위의 권고를 100% 수용하지 못한 점은..."이라고 했고, 제주도정의 선전물도 "공론조사위 권고를 전부 수용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은 공론조사 권고안을 전면 묵살한 것이 아니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연 그럴까.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공론조사위의 최종 결론은 '불허'였다. 그외 언급한 내용은 '각론적' 사안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불허'를 함 속에서 함께 검토할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도 다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도정은 마치 '부분 수용' 했다는 의미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정정당당 하지도 못한 비겁한 회피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는 도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민의를 배반한데 대해 분노하며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실제 주민소환운동을 위한 청구인 서명이 시작된다면 그 사유의 1순위는 영리병원 찬반 논리가 아니라, '도민의 신임을 저 버린 것이 맞는지'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설렁설렁 영리병원 찬반논쟁 프레임으로 몰고 가며 여론의 일시적 반전 내지 위기모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은 왜 분노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영리병원 찬반 프레임으로 쉽게 넘어갈 사안인지, 아니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 상황인지, 냉정히 판단하고 언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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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8-12-18 18:06:46
누가 원지사 말 믿냐?
건강이나 목숨을 돈하고 너는 바꿔라.

도백이라면 2018-12-13 13:18:54
최소 도백이라면 제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거늘 미래지향적 사고가 현저히 떨어지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혈안이 된 자는 자고로 자격 미달입니다. 도민이 풀기 아려운 숙제를 정치적으로 풀라고 도백자리에 앉히는 건데 너무 쉽게 빗장을 푸는 건 그 또한 자격미달



화려한 언술 2018-12-13 04:24:48
원지사의 언술은 솔직히 전혀 화려하지 않다. 민망할 정도로 위선적이며 우매하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그가 제주도지사인 것이.
부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다. 그의 말도 안되는 어긋난 책무감이.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 그의 선택의 근거가.

자존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캐릭터다.

제주도민을 대놓고 방송에서 무시하고 바보 만든 장본인임을 자신은 알고나 있을지 참 의문이다.
우매한 원지사의 이번 행각은 아마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진심으로 물어본다면
그도 자신에게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이다.

모르고 죽는다면 얼마나 더 수치스러울까.
후대가 기억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