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결말 제주도 '공론조사', 백서는 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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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결말 제주도 '공론조사', 백서는 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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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委 "백서 무의미" 입장 불구, 道 "예정대로"
민주주의 훼손 전국적 망신살 속 마무리도 '씁쓸'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사회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무력화시킨 공론조사에 대해 백서발간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백서 발간을 예정대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론조사위원회 허용진 위원장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허 위원장은 전날 공론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제주도정이 공론조사를 무력화한 영리병원 개설허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공론조사 백서발간까지 하고 해산하려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론조사 백서발간을 위원회 명의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론조사위원회 명의의 '백서발간'은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공론조사위가 지난 10월 4일 '불허' 권고안을 제출한 후 해산하지 않은 것은 국내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실행사례의 모범이 될 영리병원 공론조사의 전 과정을 백서를 통해 기록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정이 독선적으로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의가 짓밟히는 상황이 발생해 공론조사위원들도 큰 충격에 빠졌고, 결국 백서 발간에서 중도하차하고 '위원회 명의'의 발간을 철회할 뜻을 밝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이미 전국적 망신살이 뻗친 제주도 공론조사 백서를 예정대로 발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아스럽게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래 공론조사 백서 발간은 (제주도 자체적으로) 하기로 돼 있었던 것"이라고 전제, "공론조사위원회는 당초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해산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론조사위원회 명의로 (백서를) 발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해산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원장님 말씀은 공론조사위원회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면서 "(도청 입장에서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서발간 편집은 공론조사 주관한 업체에서 진행 중으로, 현재 거의 됐고 검수하는 과정"이라며 백서가 예정대로 발간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백서 발간은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채 사전에 계획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계적 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전국적 관심 속에 진행됐던 제주도 공론조사는 숱한 우여곡절 끝내 사회적 합의의 결론을 도출하면서 숙의 민주주의 실행의 물꼬를 튼 지역단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공론조사를 통한 정책결정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관련 공론조사에 이어 두번째이나, 지역단위에서는 첫 사례였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이상봉 제주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제정됐고, 이 조례에 따라 공론조사 청구가 전격 수용된 것이었다.

진행과정에서 숱한 찬반논쟁 및 갈등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를 잘 아우르며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 낸 점은 큰 의미가 있었다.

허용진 위원장도 당시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는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도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 선례는 향후 제주 제2공항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 갈등 문제에 있어서 적용될 사례로 기대됐다.

그러나 공론조사의 성과는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방선거 3개월 전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던 원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 "존중하겠다", "수용하겠다" 등의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다 돌연 '허가'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 합의에 다름없는 공론조사에서 도민의 뜻은 '불허'이나, 원 도정은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역주행을 시작한 것이다.

사실상 공론조사를 전면 묵살한 것임에도, 원 도정은 "공론조사를 전부 수용하지 못해..."로 자신의 잘못을 슬쩍 덮어두며 반전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어 시민사회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 실행의 전국적 모범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갖게 했던 제주도 공론조사의 의미는 원 도정에 의해 '최악'으로 변질되는 씁쓸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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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2018-12-13 00:54:24
제발
제주도민 절반이라도 동의하는 기사나
의견 좀 씁시다.
별 말같지도 않은 기사를...
왜그래?
이미 제주도민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서
원희룡 다시 뽑은거 아닌가?
투표결과가?
누가반박할끼가~
투표는 니기미 일본놈들이 와서 했다냐
아직도 제주도민들의 분위기 파악 안되니?
니 학생때 공부 못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