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결위원회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때 '증액 잔치'를 벌이면서 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까지도 대거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11일 논평을 내고 "지하수 보전위한 수질조사 예산을 당장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11대 제주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지하수 수질조사 및 축산분뇨 오염원 제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후속반응이 없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에 편성된 물정책과의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사업' 20억원(공기업 등 위탁사업비)과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시설비) 10억원이 모두 삭감된데 따른 것이다.
감액 사유는 '사업 실효성 없음'으로 명시됐다.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제주도가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조사만 반복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예결위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이 지하수 수질 조사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제주도정의 적극적 설명을 당부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도시위의 계수조정의 적절성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당시 환경도시위는 제주도가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조사만 반복한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날로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하수 오염지역과 범위 그리고 그 정도를 조사하고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수질측정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조사가 이뤄져야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에도 경각심을 더할 수 있다"며 "그만큼 지하수 보전을 위해 너무나 당연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지하수보전의 책임이 큰 환경도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필수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도 이번 문제에 후속반응을 내놓고 예산 환원 등을 논하지 않았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지하수보전책무를 집단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해당 예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환경도시위원회를 끌고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산이 환원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