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제주도 '홀대', 대통령 공약도 '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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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제주도 '홀대', 대통령 공약도 '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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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립해사고 예산반영 불발
원희룡 도정-지역 국회의원 중앙 절충력 '한계'

제주지역 주민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과 '국립해사고' 관련 내년도 예산 반영은 다시 '불발'됐다.

국회가 8일 새벽 469조5천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가운데, 제주도 관련 예산 중 쟁점이었던 이 두 사업의 예산은 전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 부처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국립해사고 설립 예산은 57억3900만원,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은 37억원이 편성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전면 제외됐고, 이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 계수조정에서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 2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약속이었고, 지난 지방선거 등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이런 저런 이유로 배척을 하면서 '제주 홀대'라는 제주사회 원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산물 해상운송사업비는 기획재정부 심사단계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를 들며 전면 제외됐다.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예산 역시 기재부 심의에서 제외됐는데, 지난 10월 해양수산부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컸으나 기재부와 행정안부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면서 또다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재부의 거듭된 반대 논리로 '대통령 약속'도 말 뿐인 '빈공약'으로 전락해 도민사회 분노는 크게 터져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예산 '불발'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3명의 절충력 한계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안이 통과된 이날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2019년 정부예산안에 21개 사업 국비 29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는 '자화자찬'에 급급했다.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도 국비를 설명하면서 원 지사와 지역국회의원들의 '노고'만 언급하고, 제주도민의 최대 숙원인 농산물해상운송 물류비 지원과 국립 해사고 설립 관련 예산이 대통령 공약임에도 반영되지 못한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 의아스럽게 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인 오영훈 의원은 예산확보 성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말미에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당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의 장벽을 넘지 못한데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뿐이다"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곧바로 대정부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위성곤 의원도 "제주의 현안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과 해사고 건립사업 예산 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면서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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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신덜 2018-12-16 10:18:43
이신 예산도 제대로 못썽 연말에 애꿎은 도로만 이래저래 튿지마랑 받은 예산이나 잘쓰라 이 구신덜아

어벙이의사기 2018-12-12 04:21:24
문재인이 어릿두릿 실실 쪼개며 웃는게 딱 저러겠드라니까.

노헝 2018-12-09 15:04:25
언히롱은 자기가 재판받고 도지사 날라가게 생겼는데 무슨 중앙절충력... 블록체인 유치해야지.. 해사고 이런거는 생각도 안 하는데... 내 장담컨데 블록체인에 제주도 과장급 이상 중에 블록체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고딩학교 나와 9급으로 시작한 국장들이 내용을 알아 유치한다고... 언히롱은 참 좋은 데서 도지사하네... 중앙가서 뭐 빠지게 ~~~~ 왕처럼 살면 되는데

무능 2018-12-08 15:58:36
도정은 무소속이어서 능력한계 뻔했지만. 국회의원 세명은 뭐라? 예결위 위원이라 자랑해놓고
민주당도 별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