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선제 권고안 철회하고, 읍면동자치 공론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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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선제 권고안 철회하고, 읍면동자치 공론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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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포럼, 행정체제개편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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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이뤄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수용한다면서 주민투표 등의 절차 이행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주민자치포럼 등이 22일 권고안 수용을 비판하며 '읍면동 자치' 공론화를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포럼과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과 풀뿌리자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원 지사는 이번 권고안 수용결정에 대해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 절차 착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면서 "하지만 원지사의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까지 보장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풀뿌리자치를 외면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가 담긴 것으로, 특히 주민주권을 강조 한다"면서 "나아가 제주의 경우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마을.읍면동 자치 둥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한다는 획기적인 조치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 종합계획의 조치 중 계층구조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읍면동 자치 통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에 주목한다"면서 "종합계획에 의하면 제주도민은 계층구조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지만, 원희룡 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계층구조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층구조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제주도민이 4계층구조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행정시장 긱선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계획에 의하면 읍면동자치를 통해 주민 중심의 분권모텔을 완성해야 한다"면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지난 7월 26일 주민자치제도 개선TF팀이 마련한 일명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을 공식 의결하고, 원희룡 지사와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했지만 원 지사는 침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들은 "자지분권위원회는 이미 실무 검토 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제 원희룡 지사의 추진 의지만 남았다"면서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에 따른 선택이다. 제주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을 완성 할 수 있도록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에 우리는 윈회룡 지사에게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풀뿌리자치 실현 차원에서 권고안 수용을 철회하고, 계층구조와 제주형읍면동자치안에 대한 공론화절차 착수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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