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정해놓고 용역보고서 만들다보니 고의 누락한 것"
제2공항 건설예정지로 성산읍 지역이 선정돼 발표됐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의 외국기관 자문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은 14일 전날 KBS제주의 제2공항 용역 관련 보도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제2공항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자문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용역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역을 맡은 항공대가 의뢰한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이 보고서는 2015년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총괄한 한국항공대가 미국 버지니아텍에 의뢰한 용역 자문 결과 보고서로 알려졌다.
35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포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제주공항의 대안을 연구한 보고서로 명시돼 있는데, 미국 버지니아텍 전문가는 제2공항을 건설하는 대안이 추가 연구가 필요한, 단점이 있는 안이라고 적시했다.
제주에 2개의 공항을 운영할 경우 항공사의 자산과 세관, 출입국, 검역 업무를 하는 CIQ 서비스의 중복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보고서에서는 또 항공 훈련을 하는 정석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제2공항 위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기술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는 일언반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으로 답을 정해 놓고 용역 보고서를 만들다보니 그에 장애가 되는 자문 결과는 아예 싣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은 그동안 누누이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이 지적해온,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여러 대안의 결론을 제2공항으로 맞추다보니 다른 대안에 대한 자료왜곡과 교묘한 점수 조작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또 한 번 반증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항공대는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고 항공사와 CIQ의 자산 중복 문제는 2개의 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 전용으로 나누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정석비행장의 경우에는 공역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면서 "그러나 이 해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보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한 줄도 실지 않은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세금을 투입한 공공의 보고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보고서가 애초 설정한 방향(제2공항)과 맞지 않는 자료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자료의 왜곡 더 나아가서는 간접적인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두번째로 '항공사와 CIQ의 자산 중복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은 제2공항 계획 발표 당시,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국제선 수요 전체와 국내선 수요의 절반을 제2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또 "'정석비행장의 경우에는 공역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최소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한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모자라도 너무나 모자라다"면서 "제주에는 현재도 항공기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고 유사 시 항공기의 착륙이 가능한 정석비행장이 있어 사실상 2개의 공항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버지니아텍이 공역이 겹칠 수 있다고 자문한 대로 실제로 정석비행장과 제2공항 예정부지는 직선거리로 20km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항공기의 운항 범위상 공역이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해명에서 자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으나, 제2공항계획을 확정한 근거 중의 하나도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일 텐데 국토부의 해명대로라면 본인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효율성 문제 지적을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면서 "모든 해명이 모순투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2015년 말, 제2공항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 온갖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번에 또 새로운 의혹이 등장했다"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공항 계획은 또 한 번 타당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고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통해 "제2공항 계획에 외국기관의 부정적 자문내용 고의 누락, 외국자문결과를 용역보고서에 싣지 않은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수행과정에서 대안평가과정 등에 대한 외국 전문기관과의 자문회의 등 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 보고서는 2개 공항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 우려 등을 적시하면서도, 환경 보존과 건설 및 운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공항 건설을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