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소요재원 도시계획사업,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상태바
막대한 소요재원 도시계획사업,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새해 예산안 1500억대 지방채 발행 추진
도시공원-도로건설 등 추진....5년간 9500억 투자
도시공원보다 도로건설에 엄청난 재정투자 '논란'

제주도내 상당수 도시공원들이 '일몰제'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재정투자를 위해 내년부터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시작한다.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은 민선 5기 당시인 2013년 이후 6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본 예산(5조 297억원)과 비교해 6.4%(3227억원) 증가한 총 5조 3524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세입 부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채 발행은 제주도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제주자치도는 향후 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총 9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1차년도인 2019년에는 1940억원의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1136억원, 서귀포시 804억원이다.

남조봉공원 등 9개소 부지매입 728억원, 제주대 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 등 53개 노선 부지매입 1129억원, 실시설계비 83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의 재원은 150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 440억원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을 통해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속도감 있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48778_246263_5612.jpg
▲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12일 내년 예산안 편성기조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5년간 95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도시공원은 90% 이상 거의 매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면 도로건설의 경우 총 1000여개 사업 중 81곳을 대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도시공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매입하는 걸로 했지만, 도시계획도로까지 매입하려면 재원이 감당이 안되어 81곳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도로의 '일몰' 대상과 관련해서는, "81개 노선과 현재 추진하는 노선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일몰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는데 따른 채무 부담 우려 지적에 대해, "향후 5년간 9500억원을 모두 지방채로 발행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내년의 경우 내부 긴축운영경비로 약 500억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방채로 할 계획이고, 이후에도 그러한 식으로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지자체의 평균 부채비율이 14%인데, 제주도는 전국 평균 이하로 지방채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은 제주도의회에서 필요성이 먼저 제기됐던 만큼 의회 승인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예산 중 90% 이상이 '도로' 건설에 집중돼 있어 도시공원 매입보다 도로건설에 엄청난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 도로건설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사업 우선순위에 도로보다 도시공원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