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예산안 '5조 3524억'..."복지예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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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해 예산안 '5조 3524억'..."복지예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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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조원대' 투자...일자리 예산도 확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채 1500억 규모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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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12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재정분야에 있어 당면 최대 과제로 꼽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매입 및 도로건설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투자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본예산(5조 297억원)과 비교해 6.4%(3227억원) 증가한 총 5조 3524억원 규모로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4조4935억원, 특별회계는 8589억원 규모로 각각 편성됐다.

세입 부분에서는 부동산 거래량 및 토지가격 상승세 정체 등으로 지방세 세입(1조 4,373억원)은 올해보다 2.7% 소폭 증가했다.

의존재원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4% 증가한 1조 5,004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치인 10.1% 증가한 1조 902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해 의회 승인을 거쳐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청정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와 도시재생 및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재정투자 계획에서는 내년 복지예산은 1조 1314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조62억원과 비교해 12.4%(1252억원) 증가한 규모로, 전체 예산 대비 21.1%의 비중을 보이는 수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단가 상향(시간당 1만2960원) 223억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투석비용 중 본인부담금 50% 또는 이식검사비 100만원 이내) 7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 신설(1인당 월35~65만원)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17억원, 보육교사 능력 향상비 추가 지원 6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1300명 2억원 등 무상보육실현 및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50억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34억원,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30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25억원 등도 이번 예산에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은 2243억원 규모로, 올해와 비교해 14.8% 증가했다.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32억원을 비롯해,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운영비 13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11억원 등이 편성됐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등의 일몰해소를 위해 내년 총 1940억원의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1136억원, 서귀포시 804억원이다.

남조봉공원 등 9개소 부지매입 728억원, 제주대 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 등 53개 노선 부지매입 1129억원, 실시설계비 83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의 재원은 150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 440억원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을 통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속도감 있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5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다음달 14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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