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직자들 "신화역사공원, 투자유치 우선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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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직자들 "신화역사공원, 투자유치 우선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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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전 공직자들 "장래 내다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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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를 하고 있는 장철 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과 전직 공직자들. 왼쪽부터 김정학 전 국제장도시과장, 고경실 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현을생 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하수도 인허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전직 공직자들이 "당시에는 시대 분위기가 투자유치를 우선시 하다보니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면서 아쉬움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이날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는 장철 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해 현을생 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고경실 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김정학 전 국제자유도시과장 등 신화역사공원 사업 승인 당시 공직자들이 출석했다.

의원들은 전직 공직자들에게 신화역사공원 승인 과정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고, 전직 공직자들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철 전 수자원본부장은 "당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가 몇 안되는 대형프로젝트였다"면서 "당시 도정도 투자유치가 제1현안이었다. 우리가 이걸 하면서 고민하긴 했는데,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수도나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을 제주도가 지원하지 않으면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장래를 내다봐 미리 대응하지 못한건 아쉬운 점"이라며 "제가 상하수도본부장 할때만 해도 이렇게 급격히 인구 증가하고 투자 이뤄질지 생각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사이 많은 변화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사님 비롯한 관계자들이 주민생활 관련 분야에 투자 늘려 제주도의 환경이 좋아지고 주민들의 삶이 쾌적해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경실 전 본부장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 원단위 부과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시니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돌이켜 봤다"면서 "당시만 해도 상하수도 본부에서 의견이 온 것을 JDC에다 '상하수도에 이런 의견이 있다'고 통보해서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받아 승인절차 밟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본부장은 "상하수도 본부장이나 같은 직급의 부서라서 그쪽 의견 존중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그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변경허가의 경우 대부분 국장 전결로 끝났으나,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2014년 5월 변경허가와 관련해서는 "워낙 규모가 크고 변경도 큰 부분이라 당시 지사까지 결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도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을거다. 그런데 일괄처리 부서가 전문부서 영역을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당시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라는)제 입장에서는, 대정처리장이 하루 얼마의 오수를 처리하는지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종합적인 민원처리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우근민 당시 도지사의 임기 막바지인 2014년 5월 변경 허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양심을 다해 이야기 드리는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3월10일 민원 접수했고, 민원은 처리기간이 있다"면서 "법정기일이 있어서 처리기한 내 처리하다 보니 임기 막바자 아니었나 싶다. 외압이나 압력에 의해 처리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다.

고 전 본부장은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당시 목표적 측면에 관광객 1000만명 수준에 이르게 되면 조그마한 관광상품 보다는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잇는 질적인 측면의 상품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원철 위원장의 질문에 현을생 전 본부장은 "당시 시대정신이나 정책의 흐름으로 봤을때 고경실 증인이 말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2014년 변경허가 당시 숙박시설이 대규모로 늘어난 것에 대해 고 전 본부장은 "당시에는 투자라는게 수입과 지출도 가미돼야 해 그런 측면은 적정하다고 했었다"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를 간다고 하면서 7대 프로젝트 중 하나도 실질적 투자가 없던 시점이라서 어쨌든 투자를 1개라도 성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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