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의 지원단가가 오는 2020년부터는 쌀 직불금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의 밭농업직불제 단가 인상 촉구에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기본직불, 소농직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격의 직불제 도입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밭농업직불제의 단가인상과 쌀농업직불제와의 통합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로 체계를 정비하는 문제를 2019년 상반기 내 계획 확정, 2020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재배면적이 큰 농가들이 비례적으로 직불금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을 역진형으로 설계를 전환하는데 깊이 공감한다"면서 "친환경농업직불과 같은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직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러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ha당 50만원 수준의 밭농업 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원)은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고, 쌀농업직불금과 통합.운영하게 되면 농가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 의원은 논농업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통합한 공익형직불제로의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력 제안했다.
오 의원은 "논면적과 밭면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경우 논농업직불제에만 직불제 총예산 83.7%가 투여되는 등의 편중화 현상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가에 지불되는 단가가 쌀 고정직불의 경우에는 ha당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반해, 밭농업 직불의 경우에는 ha당 50만원만이 지급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따라서 밭농업직불금을 쌀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함께, 쌀직불금과 밭농업직불을 통합하고, 공익형 직불금으로 재편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직불제가 농지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보다는 품목별 소득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과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 나열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 면적 중심의 지급설계로 농촌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 등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3단계로 제도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이 제시한 개편방향은 농가기본소득 관점의 기본직불제도 위에 농지관리 공익직불제를 얹고, 그 위에 가산형 공익직불제를 다시 얹히는 방식을 설계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0.5ha미만의 농가가 전국적으로 46만호에 이르는 점과 특히 지방소멸과 농가소멸 위험이 최근들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지유지·관리 및 환경보호의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는 농지관리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화 양극화 현상을 막기위해 구간면적별 역진형 설계를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