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 '욱일기 막아야' 국민청원 폭주
군당국 "강제할 수 없다" 무기력한 대응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觀艦式)'에서 일제 전범기인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군함이 제주도 강정항에 입항할 예정이어서 성난 민심의 반대 목소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욱일기를 단 일본의 참가를 불허하라는 취지의 '욱일기 입항반대'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 내용이 처음 알려진 지난 6일 '일본 자위대 욱일기 달고 제주 입항을 거부해주세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된 것을 시작으로, 29일 현재 78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국내에서 일본 군함의 욱일기 게양 금지", "욱일기 단 자위대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거부", "제주 국제관함식 욱일기 군함 참가 반대", "욱일기 단 군함 제주도 입항 절대 안돼", "대한민국 땅에 욱일기가 웬말이냐?" 등 게시글 대부분이 욱일기 입항 거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군에서는 함정은 치외법권이라 강제할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대한민국 땅에 입항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청원글에서는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대한민국의 영내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욱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일본해군이 전범기를 게양한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대한민국 해군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서 "일본이 전범기를 달고 그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로 온다는데 우리나라의 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위정자들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주최국이면서 "치외법권"과 "강제할 수 없다"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군 당국을 비판하는 청원글도 쇄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고수할 경우 참가 또는 입항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청원인은 "욱일기 일본 군함의 참가를 불허해야 한다"면서 "전범국이면서도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범기를 달고 입항하는 해상자위대를 당장 돌려보내라", "제주도에 욱일기를 단 일본군을 들일 수 없다", "욱일기 달고 오겠다는 일본 못오게 해 달라", "욱일기 일본 군함 참가 불허", "일본 욱일기 군함 자위대, 참가할 필요 없다", "욱일기 고집하는 오만방자한 일본자위함의 입항을 불허해야 한다" 등의 청원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욱일기'를 달고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군은 최근 국제관함식 해상 사열에 참가하는 일본 등 15개국에 공문을 보내 사열 참가 때에는 함석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비상식적 요구", "예의없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평화의 섬' 제주도에, 욱일기를 단 일 군함의 입항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애초 우리 군당국이 적극적 대응과 사전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군은 국제관함식의 제주도 개최가 확정된 시점인 이달 초 이 논란이 불거지자 "군함에 자국 국기와 해군기를 게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권한이 없다"면서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지, 지난 27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해군은 "관함식 해상사열에는 '자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의 내용을 참가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국제법이나 국제관례에 (깃발 게양에 대해)어떤 강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욱일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해군이 밝힌 '자국기'와 '태극기' 게양 원칙은 관함식 행사기간 중 '사열 행사' 때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입항이나 정박, 다른 행사 때에는 '욱일기'를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주최국의 무기력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관함식 행사는 당초 지난 3월 강정마을회 주민총회에서 반대 결의를 하면서 다른 곳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와 해군측의 집요한 설득으로 지난 8월 제주도 개최가 확정됐다.
당초 강정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도의회 43명 전체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해군과 청와대가 뒤늦게 총회 결정을 번복하도록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결국 번복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을 또다시 찬성과 반대로 나뉘게 하며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욱일기' 문제까지 더 해지면서 개최지인 제주사회 분위기는 냉랭하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강정해군기지 앞 기자회견에서 국제관함식 제주개최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건설됐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해 평화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의심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그렇기에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자위대 함정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국제관함식은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려는 그 시작점이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군기지로 전용하려는 것을 전 세계에 공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