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 시도됐던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결되면서 도민사회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6일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며 행정사무조사권 재발의를 약속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고용호, 박원철, 강성의, 홍명환, 조훈배, 강철남, 송영훈, 정민구, 강성민, 문경운 의원 등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된데 따른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처리과정과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유감스럽게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각종 인허가 변경문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 특히 상하수도와 지하수 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을 외면해 버린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특히,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의회운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 안건의 내용과 과정, 시기 등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짐작하지만, 구차한 해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일련의 상황과 책임의 엄중함으로 뼈저리게 인식하고 10월 임시회 중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성찰하고 노력하겠다"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민주당 의원들과 제11대 도의회에 대한 기대를 져 버리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양영식 의원 SNS 욕설, 사과...해외시찰은 불가피"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번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가 운영위원장이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구차한 해명이나 변명은 하지 않겠다. 다만 안건 제출 과정이나 시기, 내용에 있어 여러 의원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걸 당론으로 하고자 한것도 아니고 개별의원들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다만 도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거꾸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 과정을 이끌어야 할 책임자로서, 이후 SNS 등을 통해 욕을 먹어야 할 일들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지고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양영식 의원이 SNS를 통해 동료의원에 욕설을 한 일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 드렸고, 일정한 시기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징계를 이야기 하는건 아니고 과정에 대한 설명 듣고 의견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욕설 관련) 당사자 분들끼리 여러가지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사과하고 양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이 공인의 신분에서 SNS 커뮤니티 공간에서 의원의 품위를 망각한 욕설을 한 것은 '공적 관심사'의 영역임에도, 이해당사자 '개인적 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과 함께 동시다발적 해외연수에 떠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외여비의 해외연수가 1년에 의원 1명당 28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상임위와 관련된 일을 중심으로 선진지 가서 모델이 될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고 전제, "문광위는 이미 8월 말 갈 예정이었는데 가뭄 때문에 가지 못해 2000여만원 손해배상(위약금) 한걸로 안다. 물론 지금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면서 해외연수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문광위의 위약금은 자비로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각 상임위원회가 개원 3개월만에 동시다발적 해외시찰에 나서면서 '외유' 논란과 함께 도민의 혈세인 예산낭비 문제가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다.

◆ 행정사무조사 발의 '재추진' 가닥...일부 의원 '변명' 일관 눈살

이번에 부결됐던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허창옥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7월과 8월 두달간 4차례에 걸쳐 신화역사공원 일대에서 발생한 오수 역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상하수도 사용량을 과소 적용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예래휴양단지 등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뤄졌다.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제주특별법 및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에 따른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적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 본회의 불참.이석 등을 하면서 부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추석연휴를 맞아 비판여론이 크게 고조되자, 본회의 부결 사흘만인 이날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현재 해외시찰 중인 이승아 의원 등은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기권'을 하게 된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기권' 또는 '반대' 명분에 대한 논리를 공유한 듯,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는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식적 입장을 통해 '10월 재발의'를 천명하면서, SNS를 통해 변명에 나섰던 의원들은 또다시 머쓱하게 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제주녹색당은 '촛불혁명 먹칠마라', '행정사무조사 조속히 재발의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