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폐기하고, 제주생태평화법 제정해야"
상태바
"제주특별법 폐기하고, 제주생태평화법 제정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자유도시 폐기 이후 제주미래' 토론회
"특별할 것 없는 특별법 폐기 당연...시민주권회의 벤치마킹"
156.jpg
▲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다른 제주를 위한 연속 토론회 두번째 행사로 '국제자유도시 넘어 다른 제주를 꿈꾸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헤드라인제주
현행 제주특별법을 폐기하고 가칭 제주생태평화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용찬 열사추모사업회, 전농 제주도연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녹색당은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다른 제주를 위한 연속 토론회 두번째 행사로 '국제자유도시 넘어 다른 제주를 꿈꾸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제주생태평화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폐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방향은'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155.jpg
▲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다른 제주를 위한 연속 토론회 두번째 행사로 '국제자유도시 넘어 다른 제주를 꿈꾸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폐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방향은'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강 대표는 제주특별법 제정 후 10년 간 제주의 변화에 대해 짚으며, "도민들의 실질임금 등은 제자리 걸음이고 개발 행위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제주비전에 대해 슬로건은 공감이 가지만, 슬로건과 세부적 사업 내용간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라며, "이 법의 명칭을 가칭 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바꾸는게 어떤가라는 의견이 제주주민자치연대를 비롯한 지난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제주특별법 1조 목적을 제주도민을 위한 법안을 기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근거로 분야별 내용 역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각 부문별 비전으로 정책적 대안으로 풀뿌리자치 부활을 주장하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주민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장 직선제 등 가장 바람직한 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있는 주민선택권 부여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진 중인 '세종시민주권회의'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세종시 내 마을마다 있는 총회를 행정이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예산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회의에는 지역내 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행정 및 주민자치 부문과 관련해 △주민발안제 도입 및 재정주민투표제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도민 주권 회의 기구 구성 △주민자치회 및 마을회의 구성 제도화 △국세의 제주자치도세로의 단계적 이양 △교부세 3% 폐지 및 불이익 배제 규정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또 경제 부문과 관련해 △일자리 영향 평가제도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 기관 제주로 이관 △일정 규모 이상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개발센터 면세점 수익금 이익 환원 기준 마련 △카지노 매출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비율 20% 이상으로 확대 △투자진흥지구 제도 전면 개정 △제주 사회적 경제 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고병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최성용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전우홍 노동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김평선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사무국장, 엄문희 제주녹색당 당원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됐다.

김평선 사무국장은 "제주생태평화도시는 비전을 얘기할 때 도민들에게 한 두개의 단어나 문장으로 설득할 명확한 논리가 없는 실정"이라며, "도민들에게 우리의 비전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비전의 세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은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처음부터 중앙정부 위주의 외부주도형 모델이었다"며, "이에 대해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내부주도형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을 특별법으로 개정해 나가야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특별법 10년의 변화,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한 변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용 사무처장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 설립 금지 등 제주특별법이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특별할 것 없고,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특별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우홍 전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폐기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주체를 세워야 하며 외부적으로 우군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불활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설립 △'관광객은 떠나라 운동' 전개 △해외 유명관광지 주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솟아라 2018-09-19 17:31:17 | 223.***.***.110
고작 10년하고 결실을 찾는 댁들이
망상임
국제적 도시들 긴 시간 통해 이룩한거임
제발 쓸데없는짓 하지마세요
아무리 그게 당신들 일일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