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병원 공론화 도민참여단 모집 등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조사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가 숙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진행 자체가 숙의 과정이 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론조사결과 비공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명시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으며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전혀 논의돼 본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공론조사의 정당성을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한 논의 속에서 결정돼야 하며, 공론조사 과정의 민주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주도민운동본부는 공론화위원회가 도민여론조사결과 비공개결정을 철회하고, 공론조사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민주성을 지켜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0년 넘게 제주사회 내 영리병원 관련 담론형성이 돼 왔다. 제주도민은 도민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언론발표에 따르면 밴드왜건 현상을 우련하다고 언급돼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제주도의 논리라면, 대통령선거 때 후보의 여론조사도 공표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모든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공론조사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공론화위원회와 도민사회 내에서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비공개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누가 검증할 것이며, 공론조사의 결과를 어느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우리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진행한 도민여론조사의 결과가 적정한지 사후 확인하기 위해, 국내1호영리병원인 녹지국제영리병원의 허가 또는 불허를 묻는 도민여론조사를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와 동일한 기간인 8월 16일부터 1000명의 표본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를 28일 공개할 계획"이라며 "제주도내에 제대로 된 숙의민주주의 경험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와 공론화위원회의의 도민여론조사 비공개결정 철회와 공론조사 과정에서 검증 가능하도록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