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개방형직위, 공직사회 볼멘소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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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개방형직위, 공직사회 볼멘소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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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강문상 / 36개 개방형직위 선정기준과 '전문성'
공직자는 전문성 부족?...개방형 업무성과 제대로 평가해야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단행한 도정은 ‘36개 주요 직위를 개방형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개방형 직위’란 특정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가나 적격자를 채용한다는 취지이만, 무엇보다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더 강하다.

이 제도는 외부뿐만 아니라 공직 내부에서도 공모가 가능하지만, 취지나 성격으로 비추어 볼 때 외부를 겨냥한 것이어서 내부(공직자)가 이에 응할 리는 거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전문가나 적격자가 있다면 굳이 개방형을 들먹이며 공모를 할 필요도 없이 바로 ‘가져다 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결국 개방형직위가 그것도 한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씩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심각하게 각성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공직사회가 얼마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우매한 집단으로 낙인 되고 있는지, 인사권자마저 내부공직자를 믿지 못하고 치닫는 오늘의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어야만 했는지 누구도 예외 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가 전문성이 부족한다거나 우매한 집단으로 싸잡아 매도되는 데에는 선뜻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36개 직위의 개방형이 그 대표적으로, 과연 그 자리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 졌는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지노감독 부서를 만들었는데, 공직자가 카지노를 출입한 경험도 없을뿐더러 용어 자체도 까막눈이므로, 카지노에 근무했던 민간인이나 이 분야를 연구한 학자를 채용함으로써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논리가 우리 공직자들 사이에서 쉽게 용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공직사회 인사정책은 전문성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제도와 전문 직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순환 보직제도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무 연속성, 효율성, 책임성, 성실성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여러 업무를 경험해야 전문성이 되레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한자리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부정부패 등이 증가된다는 주장도 엇갈리고 있어 이 제도는 지자체마다 오랜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한 전문 직위제도는 ▲FTA 등 조정능력, 경험 노하우 및 국제 네트워킹이 필요한 국제관계 ▲국민생명, 안전과 직결,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 ▲인사, 홍보, 예산, 감사, 법제, 전산 등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지정함으로써 전문가 육성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내부만 공모할 수 있으며, 선정된 공직자는 일정기간 순환보직이 제약되는 대신에 수당과 성과급 등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엊그제, 공무원노조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내부공직자도 참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아니라 한 발 더 들어간 모양새이다.

단언하건데, 공직사회는 어느 전문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조직(시스템) 전체가 한 묶음으로 움직일 때가 더욱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 강문상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정책위원장ⓒ헤드라인제주
이야기 끝에 ‘성과’가 거론되었는데, 개방형이건 직위공모제이건 이 제도의 성패는 ‘성과’에 있다. 그간 전문가라고 단행된 외부채용 민간인들이 그 짧은 단기간에 무슨 성과를 냈는지도 모르게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던 사례도 이제는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는 가칭 ‘시민 성과 청문회’를 건의한 공무원노조의 항변 역시 일리가 있다. 내부건 외부건 매 연말마다 성과평가를 하기는 하나 돋보기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의회 역시 정책자문위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까지 개방형으로 수순을 밞으면서 공직사회를 혁신의 도구로 삼는 것은 아닌지 볼멘소리만 내기에는 도민사회로부터 역풍만 맞게 되었다. 공직자 역시 프로다운 근성과 기지로 외부수혈에 대처할 수밖에 없겠다. 진짜 프로는 우리니까. <강문상 /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정책위원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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