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지 구성 편파성 우려 제기에 재논의
14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국내 외국영리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1차 공론조사가 연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1차 공론조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론조사위는 당초 14일부터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방식의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설문 문항에 대해 충분한 내용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14일 오전 논의 끝에 결국 연기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전날 공론조사위의 보도자료 발표가 있은 직후 성명을 내고,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면서 편파성의 우려가 있다면서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설문은 명시적으로 이번 공론조사위의 핵심이 된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대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근본적이고 편파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청구인들이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를 통해 청구한 미래의료재단의 문제를 포함해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비영리병원 우회적 진출 문제도 제대로 포함되지 못하는 등 공론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칸타코리아, 입소스와 코리아스픽스 3개 업체에 의로해 진행되는 이번 1차 조사의 설문 문항수는 당초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영리병원 공론조사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물은 후, 곧바로 2번 문항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와 개설 불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순으로 짜여졌다.
병원 개설을 허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후 그에 따른 구체적 이유를 묻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분출된 녹지국제병원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편파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