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2016년 발표를 목표로 추진해온 택지개발은 2년 넘게 발표를 미루면서, 이제와 제주공항 주변 지역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해 5000세대 규모의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무소속 안창남 의원(제주시 삼양.봉개동)은 16일 오후 열린 제36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도의 도시계획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행복주택 부지도 없어서 시민복지타운에 지어서 말썽이 되는거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그 사이 2년이 흘렀기 때문에 소규모 택지개발 했으면 벌써 나왔을 텐데, 이제와 (택지개발은 넘어가고)제주공항 주변에 대규모 개발 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시계획의 기본이 연담화 방지로, 도시와 도시 사이 일정부분 공간을 두고 개발하는 것"이라며 "노형동이 연담화 원칙을 깨고 개발하다보니 교통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드림타워 생기면 교통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텐데도 공항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는게 합리적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교통영향평가 같은게 사전에 이뤄져서 이런 개발 계획이 나온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곳은 노형.연동 인근으로 대규모 개발이 벌써 이뤄진 곳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문제 심각한데 대단위 개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해 양 행정시에서 14곳에 대해 소규모 택지개발을 위한 용역을 했는데, 부동산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규모 택지개발은 사업성과 공공성이 없어 추진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이도지구나 노형지구의 경구 공공주택 비율이 4%에 불과해 공공주택 택지 확보가 어려웠던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다시 "택지개발을 통해 (택지를)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개발을 하면)공공택지가 적어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행정시가 사업 주체가 되면 된다. 공공주택 토지 확보는 쉽지 않지만 시가 중심잡고 하면 공공주택 부지 확보하는건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택지개발은 자연녹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소규모 택지개발은 유야무야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
소음.교통.환경등 많은 문제있어
렌트카주차장부터 확보하고
주차공간최대한조성한후
상업용지로 개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