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통확대, 공직혁신, 공약실천'에 기조를 둔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3일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및 제주도 공무원정원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제주형 협치' 합의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요구한 도의회 사무처 조직 확대안을 전면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총 16건의 의견 중 6건을 반영하고 3건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초 입법예고에서 추가 조정된 내용을 보면 행정기구는 복지정책과와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이 신설되고 1차 산업분야 등에 일부 인력이 보강됐다.

의회에 제출되는 최종 조직개편 안은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4국 10과로 확대 개편되며 도의회는 3담당관에서 4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도의회사무처의 조직 확대는 지난 13일 열린‘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에 따라 의회의 조직개편안이 전면 수용된 것이다.

이로써 공무원 정원은 5594명에서 5835명으로 총 241명이 증원된다.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 기구의 설치 이유, 그리고 기능 및 타 부서와의 업무 구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사항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도민 복합민원 처리,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에 따른 업무, 공약 및 지시사항의 점검 및 조정, 청렴감찰 등을 도지사 직속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도지사 직속으로 둔 이유는 도민소통과 공직혁신, 공약실천과 관련된 기능 중 도지사가 직접 지휘함으로써 공직사회 전체의 긴장과 통합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도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부서와의 업무중복을 없애기 위해 부서 간 업무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세밀한 업무분장과 협업으로 중첩을 확실하게 해소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 도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단계에 걸쳐 4537건의 중앙 이양사무 수행과 환경, 공공시설물 등을 직접 운영, 지난 10년간 제주가 인구, 관광객, 경제성장률이 어느 시도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동안 자치도 출범 이후 기구는 변함이 없었고 공무원 증가율도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 기구․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증원 분야는 제주의 미래,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분야로, 앞으로 환경공단․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통해 공무원 조직과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구 50만명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조직개편 당시 1국 3과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서는 민원처리 등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제주시와 협의해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구가 50만명에 달하는 시점이 자체 인구 추계로는 2020년 6월을 전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구 확대 뿐 아니라 부시장과 국장의 직급, 권한 이양 등의 과제가 있어 올해 하반기 조직진단을 추진해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당초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편제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반영해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정책과를 신설해 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부서로 기능을 세분화해 복지정책을 폭넓게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의 경우 업무실행은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에서, 정책보좌는 도지사 직할에 일자리노동 전문특보 등을 둬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일자리, 노동분야의 공약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개방형 및 직위공모 확대는 4차산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개방형으로 하고, 성과창출을 강화할 분야에 대해는 공직내부 공모직위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들을 임용하는 등 공직혁신을 위해 행정 내․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도내 출자․출연 기관 등 신규 채용에 블라인드 면접, 시험문제 출제 등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정부의 인사혁신처에 버금가는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기구 기준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13일자로 고시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입법예고 기간 언론과 공무원, 도민들께서 조직개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주셨다”면서“이 중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기능을 강화할 부분에 대하여서는 검토를 거쳐 반영했고, 그 밖의 미반영 사항은 앞으로 중장기적 조직개편과 운영과정에 적극 참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