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찬반격론..."인도적 지원해야" vs "단호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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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찬반격론..."인도적 지원해야" vs "단호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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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착수 후 지원문제 놓고 논쟁 격화
찬성단체 '지원활동'...반대단체 "법무장관 고발"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무부의 심사가 시작된 후 난민지원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찬반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지원 및 연대활동에 나서는 반면, 현재 난민 신청자들 중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온 '가짜 난민'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난민 수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도 빗발치고 있다.

앞으로 난민 수용여부 결정 단계에서는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25일부터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심사대상자는 총 486명.

당초 총 561명이 입국했고, 이 중 17세 미민자 26을 포함해 549명(남성 504명, 여성 45명)이 난민신청을 했는데, 일부 귀국 및 타 지역으로 출도(出道)한 인원을 제외한 486명이 이번에 난민심사를 받게 된다.

이들이 제주도를 목적지로 잡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 한해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은 체류기한 연장이 안 되자 제주도를 목적지로 택했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로 오는 직항편을 통해 지난 4~5월 집중적으로 입국을 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급증하자 지난 4월30일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출도 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 이달 1일자로 예멘인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불허조치를 하면서 추가적인 예멘난민의 입국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체류하고 있고, 뒤늦게 난민심사가 시작됐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하루 2~3명 심사하는데 그쳐, 난민 수용여부가 결정되려면 최장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개월간 이들이 육지부로 빠져나갈 수 없고, 제주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법무부가 예멘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경찰 등과 공동으로 치안대책을 포함해 난민 지원대책에 나섰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당장에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 에 체류하는 기간 난민 신청자들의 생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난민신청자 중 388명이 어업분야나 요식업 분야 등에 취업했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식재료와 구급약, 무료진료 등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 민중당 제주도당,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핫핑크돌핀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제주도내 33개 정당.단체는 26일 기존 예멘난민지원대책위원회를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난민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박해의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찾아온 난민들에 관해 신속하고 선명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입장을 표명하고, 난민정책, 인종차별, 혐오 방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면서 정부에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신속한 난민심사를 통해 취약한 난민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장기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범도민위원회는 이어 제주도정을 향해, "제주4.3 70주년에 평화를 찾아 제주로 입도한 난민들의 인권에 기반을 둔 보호방안과 난민도 함께하는 도민사회 통합에 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 찬성 의견도 많지만, '가짜 난민' 논란 및 범죄 우려 등을 들며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사랑의재능기부회, 바른인권국민대연합,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협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신청자들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등 지원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는 난민인권단체가 아니다. 인권과 인도주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공공연하게 스스로 난민법의 규정을 무시해 난민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를 해 준다면, 대체 난민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 누가 난민법을 준수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는 전국의 난민 심사관을 모두 투입해서라도 신속히 난민심사를 진행해 난민이면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속히 국외로 추방, 법질서의 단호함과 엄중함을 보여 줘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 제주 집단 난민신청 사태로 인한 국민적 우려와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예멘인들의 제주도 난민 신청에 대해 불허하고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자가 40만명을 넘어섰다.

예멘 난민 문제로 인해 논쟁이 확산되면서 자칫 분열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13회 제주포럼에 참석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은 예멘 난민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반 전 총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피난민을 받아들이며 생기는 지역의 치안 문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민과의 동화 문제 이런 것들이 제주를 넘어 모두 한국의 숙제이다 보니 쉬운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당장의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해가면서 서서히 동화를 시키고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정답이지만, 제주도가 처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27일 원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예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난민 문제로 (제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다. 함께 치러야할 홍역이라고 생각 한다"면서 "특히 유엔 근무 당시 인권과 난민을 전공하고 왔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힘을 꼭 실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리가 경험이 없다보니 난민 국가들의 국가 성격과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들도 꽤 있고, 내 가족의 안전과 살림도 팍팍한데 일부 '가짜 난민'에 대한 오해들이 논란과 공분을 키워낸다"며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악용해 불법 취업의 경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과 의혹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도, "이번 기회에 유일한 난민법 국가라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이용 당하진 않는다는 오해와 불안을 확실히 덜게 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 후, 난민법에 따라 인도주의적 원칙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8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심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문 대통령에 직접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가 제주도 난민신청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 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차관)’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지금까지 조치했던 내용과 검토했던 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 심사기간 획기적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장인 김오수 차관은 이날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법무부 조치사항과 대책을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도 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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