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종합지원, 도민 불안감 해소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및 경찰청 등 6개 기관.단체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예멘 난민 관련 종합 지원대책 유관기관 총괄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지난 25일 시작된 이후 찬반 논쟁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고, 제주사회 내에서는 난민 신청자 급증에 따른 치안 등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다.
TF팀은 앞으로 도민 불안감 해소와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건의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인도적 지원대책은 지난 19일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골간으로 한다.
먼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해 오는 29일 법무부에서 개최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사관 인력증원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 등을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예멘인 숙소 주변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자치경찰과 협조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으며, 제주이주민센터에서는, 난민 신청자 중 노숙인, 취업 부 적응자 등을 대상으로 난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집단 공간이 필요한 만큼, 무료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방안과 예멘 난민을 비롯한 포괄적인 거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예멘 난민 신청자 장기체류에 따른 생활비 부족시 적십자 봉사요원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호텔 거주가 불가한 난민을 대상으로 집단거주 장소를 마련키로 했으며, 제주도자원봉사센터는 직능별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해 외국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이.미용 봉사활동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자치도는 이 대책에 따라 현재 난민신청자 예멘인 중 388명이 어업분야나 요식업 분야 등에 취업했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식재료와 구급약, 무료진료 등이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난민 증가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난민신청자 숙소주변 및 취업 일터 주변 치안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많은 도민들은 예멘난민 신청자들이 출도제한 조치로 제주에 체류하게 돼서 막연한 공포감, 문화적인 이질감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로 제주도민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지난 25일부터 난민 심사에 들어갔으나 (소요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면서 "난민신청자는 어쩔수 없이 제주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TF팀을 구성해 종합지원대책 및 도민 불안감 해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TF팀 가동을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대책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내용을 총망라해서 불안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의논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을 제정한 상황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불가피하다"면서 "난민대책 총괄TF팀을 수시로 개최해 유관기관과의 협업함으로써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고, 도민불안 해소를 위한 각종 방안마련과 '예멘 난민 궁금증 Q&A'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5일부터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 대상자는 신청자 486명에 이르고 있으나, 심사관 2명이 투입되다 보니 하루 2~3명 정도 밖에 심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가적으로 심사인력 1명 및 통역사 1명과 아랍어 특채 직원 2명 등을 지원했으나 난민심사에만 최장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난민 심사가 엄격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는 모두 제주도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 시행지역인 점을 이용해 입국한 사람들이다.
당초 총 561명이 입국했고, 이 중 17세 미민자 26을 포함해 549명(남성 504명, 여성 45명)이 난민신청을 했는데, 일부 귀국 및 타 지역으로 출도한 인원을 제외한 486명이 이번에 난민심사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