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파장..."제주해군기지 판결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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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파장..."제주해군기지 판결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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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반대주민회, 대법원 앞 기자회견
"대법원, 해군기지 재판거래 관련자 고발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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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를 비롯한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등이 8일 대법원 앞에서 '재판거래'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의 중대한 변곡점이 됐던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최종 판결 과정에서 대법원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소송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실시계획을 국방부가 승인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환경영향평가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해군기지 건설을위한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멸종위기존의 존재를 누락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관 중 2명은 국방.군사실사업의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 승인 처분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나 기존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대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장은 최근 '재판거래' 의혹 논란에 휩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이러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강정마을 주민 등은 다시 크게 격분하고 있다.

강정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경찰력을 앞세운 국가공권력에 의해 최소한의 저항권마저 박탈하며 억압하는 가운데 강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최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결조차 받지 못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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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를 비롯한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등이 8일 대법원 앞에서 '재판거래'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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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이 8일 대법원 앞에서 '재판거래' 의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의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8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그리고 이번 재판거래 의혹의 또다른 판결 사례로 꼽힌 밀양송전탑 건설관련 반대대책위 주민 등이 참여했다.

강정마을 반대주민회는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참가한 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찾았던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판결은 당시 첨예한 갈등 현안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2009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했고,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도의회 동의 없이 이뤄졌고, 이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대표적인 보호종들이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고 사법기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채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한 정부에 사실상 협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재판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면서 "제주 해군기지 관련 판결들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은 주민들을 기만했고, 사법 정의는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11년 동안 싸워온 우리는 이번 사건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설 것"이라며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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