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백지화, 제2공항 전면 재검토' 등 제안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난개발로 인한 중산간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와 함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지방선거 10대분야 정책을 선정해 각 후보진영에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정책은 △지역현안 △지방자치 △지역개발 △관광 △지역경제 △생활환경 △인권 △장애인 △성평등 △청년 등 10개 분야 30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지역현안 분야에서는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가 제시됐다.
연대회의는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지사 취임 후 국토부와 즉시 협의해 절차 중단 △제주도의 환경적.사회적 수용성 연구용역발주 및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주제2공항 계획 전면 재검토 시행 △용역결과에 대한 숙의형 도민공론화 위원회 설치운영 및 결과발표를 세부적 실천방향으로 제시하며 이의 공약화를 촉구했다.
이어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본검증이 이뤄지고 있으나 자본검증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 도민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자체의 백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코앞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이자 제주시 동지역에 생활환경에 극심한 영향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사업으로 손 꼽혀 왔다"면서 "제주시 최북단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하부지역의 홍수 등 대규모 재난피해가 우려됨은 물론 지역상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실상 부동산 먹튀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면서 "이번 사업도 카지노를 중심으로한 대규모 관광숙박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이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칭 '제주환경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환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및 주민선택권 부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변경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법정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총량적 관리 정책 마련 △생태관광.마을연계형 관광·다크투어 등 생태문화마을관광 집중 육성 △출입국관리정책 강화 및 무비자정책 재고를 요구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개발위주의 정책 개선 △투기성.도박산업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지속가능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및 도로 추가개설 중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비닐쇼핑백) 제공금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공금지 및 플라스틱 1회용품을 제한 중장기로드맵 작성 등을 제시했다.
인권 분야에서는 제주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장애인 분야에서는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과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을 제안했다. 청년분야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이 요구됐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 일자리 안정-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정 상담·교육을 위한 지원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성산업 단속강화 및 행정처분강화 △젠더기반 성폭력피해자 자립자활지원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선정된 정책과제들은 오랜 시간 도민사회에서 요구되어 온 과제들이자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면서 "해당 정책과제들이 실현된다면 제주도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미래세대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안된 정책들에 대해 각 후보진영의 정책수용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발문제와 관련해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경관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각 후보진영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오라관광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녹색당 고은영 후보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찬성 또는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오라단지는 대규모리조트 보다는 미래형 산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원희룡 도정이 예고되지 않은 '자본검증'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검증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자본검증과 사업성에 대한 도민검증을 통해 사업 인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본검증' 결과를 전제로 해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자본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되, 사업초기에 했어야 했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오라단지는 수십년간 투자유치한 곳이다. 그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다 받았다. 마지막 과정이 남았는데 제도에 없는 자본검증으로 중단됐다"면서 "이 부분은 경제와 고용창출 때문에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