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보 "차고지 증명제 제도개선, '사전 심의 절차' 우선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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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보 "차고지 증명제 제도개선, '사전 심의 절차' 우선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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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후보. ⓒ헤드라인제주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1일 "차고지증면제 제도를 개선해 '사전 심의 절차'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도 내 전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제주의 주차난과 과도한 차량증가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지만, 전면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빠른 행정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차량 구입 후에야 보유한 차고지를 신고해 승인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해, 차고지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미 차량을 계약한 실차주 및 차동차회사, 대리점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차대번호'가 있어야 차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절차를 '자동차 계약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도 사전 차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고지 사전 심의 신청 때 본인이 아니라 위탁받은 대리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하겠다"면서 "기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빠른 행정대응을 위한 전담팀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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