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후보 "개발이익금 공유 '기본소득'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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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후보 "개발이익금 공유 '기본소득'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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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고은영 후보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제주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최초, 전도민 기본소득을 실시해 일부 개발업자들과 대기업이 독점하는 이득을 전도민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도록 하겠다"며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고 후보는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이르는데,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면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으로, 즉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이라는 준조세 형식의 부담금이 존재한다"면서 "'출국자 납부금'과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을 포함한 재원으로 구성되는 관광진흥기금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자원 개발, 관광호텔 건설 등의 사업일 뿐, 관광객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아 관광객 증가는 그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삶을 이어가는 지역민에게 환경훼손, 오염 및 도로정체 등 사회적 비용을 전가시킨다. 그리해 지자체는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지역의 관광 자원 유지 및 보수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관광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제주의 임금은 전국 최저 수준이고, 높은 고용률을 임시직 위주의 노동자가 떠받치는 구조 탓"이라고 진단했다.

고 후보는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청년들은 계속 육지로 빠져나간다"면서 "기본소득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지역을 떠나려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원하는 활동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며 "제주도는 자연, 바람, 물 등의 공유자원 개발 이익이 일부에게 편중되어 왔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소득의 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해 공유자원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닌 보편적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순환시킬 것"이라며 "조건 없이 전 도민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본소득을 통한 생활비용 절감 및 도민들의 적절한 삶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형 기본소득을 위한 정책으로 "전 도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토목예산 전년 대비 총액기준 5%를 삭감하는 '감축목표제' 시행 △예산의 합리화로 낭비예산 축소 △JDC 면세점 수익 환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지노 납부금 비율 상향 조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고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대표 강남훈)와 '기본소득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기돈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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