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정책공약, 연이어 왜곡논란 부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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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 정책공약, 연이어 왜곡논란 부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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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DP 최하위' 이어 '아동학대 범죄' 통계 논란
통계 데이터 정확성 의문 제기에, 정책대결 엉뚱 방향
제주도지사 선거전이 크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진영에서 발표한 2건의 정책 보도자료의 통계수치에 대한 왜곡 논란이 제기됐다.

문 후보측이 2일 발표한 '제주도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권'과, 3일 발표한 '아동학대 범죄 건수 10배 증가'가 그것이다.

3일 문 후보의 아동학대 범죄 관련 정책입장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문 후보측의 보도자료는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범죄 건수 10배 증가'를 주제목으로 하여, "민선 6기 원희룡 후보 공약, 아동학대 범죄 예방 내용 전무", "공약 이행 1위? “평범한 도민의 삶 외면" 반성이 먼저!"라는 소타이틀을 부제로 게재했다.

제목에서는 문 후보의 향후 관련 정책방향이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보도자료 말미에 "제주를 아시아 평화인권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반의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아동범죄 관련 공약 발표라기 보다는, 원희룡 도정 4년을 비판하겠다는 목적성이 강하게 내포돼 있는 보도자료라 할 수 있다.

논란은 예상치 못한데서 나왔다.

주제목을 달아놓은 '최근 3년 사이 아동학대 범죄 건수 10배 증가'라는 내용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는 것이었다.

문 후보측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아동학대 범죄 접수 건수는 △2014년 8건 △2015년 36건 △2016년 85건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0배(증감률 962%)증가하며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또 "전국 18개 지검 중 아동범죄 접수 건수에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고, 기소 건수는 △2014년 3건 △2015년 4건 △2016년 12건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4배(증감률 200%)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측은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의 재임 기간 중 매년 증가한 아동학대 범죄 건수는 제주도내 아동들이 '학대'라는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었음을 입증한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제주경찰청 등을 통해 범죄건수를 확인해 보면, 제목에서 강조한 '아동학대 범죄 10배 증가'와는 차이가 있었다.

제주경찰은 2014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시행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즉, 2014년 아동학대 범죄가 8건이었으나, 2016년 85건에 이르기 때문에 '10배 증가'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시행시점이 2014년이기 때문에 비교시점 설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문 후보측이 제시한 법무부에서 제시한 아동학대 범죄 통계는 보건복지부 자료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후보측에서 반박한 입장자료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전국아동하개현황보고서에서는 제주지역 아동학대 사례건수가 2014년 288건, 2015년 250건, 2016년 276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2.1%였고, 전국 16개 시·도 중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 후보측이 발표한 '10배 증가'라는 통계수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데이터다.

이 때문에 원 후보측은 논평을 통해 "아무리 선거라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면서 "억지 통계자료로 제주 이미지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측 부성혁 대변인은 "만약 문 후보가 이러한 통계자료의 의미를 알면서 보도자료를 냈다면 민정 6기 제주 도정의 성과를 깎아 내리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2일에는 'GRDP 전국 최하위권'을 두고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문 후보가 '정책공약'이라면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제주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3년 내내 전국 최하위권'.

이 정책공약 보도자료 역시 "민선 7기는 포용경제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일자리로 제주도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것",. "청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도 전체 예산 중 1%인 400원을 지원"의 공약 내용은 본문 말미에 들어가 있었다.

제목과 서두는 민선 5기 도정의 경제실패에 대한 비판이었다.

문 후보는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내내 제주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GRDP는 3년 내내 15조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 후보측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문 후보는 허위사실로 도정성과를 폄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원 후보측은 논평을 통해 "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선 6기 제주 도정의 성과를 가리려 하고 있다"면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3년간 1인당 GRDP는 최하위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원 후보측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의 경우 제주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733만9천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1위에 해당했고, 제주도의 1인당 개인소득은 1692만4천원으로 전국 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내총생산은 각각 14조 870억원, 15조 3,660억원, 16조 9110억 원으로 3년 내내 15조에 머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은 6.9%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결국 '정책공약'이라면서 배포됐던 두번의 보도자료가 모두 통계 수치 및 데이터 해석의 정확성 및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때문에 문 후보측에서 정작 제기하고 싶었던 원 지사의 2014년 '제주경제 25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약속, 제주도 범죄환경 취약 등의 문제는 쟁점이슈에서 묻혀버렸다고 할 수 있다. 

정책공약 자료의 정확성 문제로, 정책대결이 자꾸 엉뚱 방향으로 선회하는 결과가 초래된 셈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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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8-05-06 13:38:17
문대림이 틀린 데이터로 원희룡 비난한건데 정책대결로 포장할 필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