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부실 특별감독 결과 규탄 및 재조사 촉구'와 '죽음의 현장실습 전면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호군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참담한 비극에 대해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완료됐어야 할 시점"이라며 "그러나 지난 20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특별감독, 재발방지에 대한 노동부의 의지 없음, 여전한 불통행동'으로 요약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방문 전 공장재가동 심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노동부에서는 열람은 가능하되 제공은 불가하다고 했고, 노동부를 방문해 열람을 요구했지만 '회의 결과록은 없다. 자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식 밖의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민호군 사망사고 전 발생했던 갈비뼈 타박상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집계됐느냐는 질문에 '산업재해로 됐겠죠"라는 감독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라면서 "사고 발생 이전부터 있었던 기계의 잦은 고장에 대한 원인 분석은 누락됐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조차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재가동이 승인돼 생수가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논린이 된 재해의 경우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적 문제까지 도출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노동행정은 과거 모습 그대로 일방적이다 못해 강압적인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조기취업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온존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현장실습 사업장에서 학생이 사망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특별감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진실 규명은 커녕 노동부의 사후 재발방지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석문 교육감은 사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안전의 문제로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슬픔과 자괴감이 매우 크다'"면서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행보는 당시 약속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족이 바라는 것은 다시 민호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것, 민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명확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특별감독 사후관리와 공장재가동 심의에 대한 진행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실한 감독에 대한 재조사와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