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에도, 선거 '당리당략'...정말 왜들 이러나
상태바
긴급 상황에도, 선거 '당리당략'...정말 왜들 이러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논단] 개헌안 '특별자치도' 도민열망 좌절의 책임론
긴급 대응 성명 하나 없이 '침묵'...지방선거 이슈로 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을 염원해 온 도민들의 바람과 열망이 좌절됐다.

지난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 조항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분야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지방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에서 요청했던 '특별지방정부' 헌법적 규정은 배제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됐다. 청와대는 특별지방정부 개념이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 개념으로 '지방정부'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어불성설이다.

헌법 개정안의 지방정부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시.도 공히 적용되는 것이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26일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이지만, 제주사회에서 요구해 온 특별자치도 헌법적 근거 조항의 추가 반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상 제주사회 요구가 '불수용' 내지 '거부'된 것이다.

안타깝고 무척 실망스럽고, 허무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작품'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에 실망은 더욱 크다.

'특별지방정부' 조항 배제방침을 정했으면서도, 이런 내용이 왜 사전에 제주도정과 공유가 되지 않았는지도 의문스럽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행태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도 정말 '불수용' 결정이란 정보를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일까.

물론 '몰랐다'에 믿고 싶다. 알면서도 같은 당 소속 도지사가 아니라고 제주도정과 공유하지 않고 '정보 독점'을 했다면 그 또한 지탄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특별지방정부' 조항 배제결정은 의외였기에 허탈감을 주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당시 문 대통령의 '특별자치도 완성' 약속이나, 지난해 7월 발표된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이 포함되면서 헌법 개정안에 특별자치도 관련 규정의 명문화는 구체성의 차이만 있을 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 '제주'라는 지역명이 직접적으로 표기되기는 어렵고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간접적 명시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특별지방정부' 명시가 유력시되는 것으로 회자됐다.

이 부분은 지난해 11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나왔었다.

그 당시까지 나왔던 '정보' 수준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명시적 표현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됐든, '특별지방정부'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용해줄 것이란 전망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상 징후'는 일부 감지됐다.

그 대표적 사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였다. 이날 지원위가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요청한 90건의 특례요청 사항 중 절반도 안되는 42건만 '수용'하고, 나머지 48건은 '불수용' 처리했다.

말로는 '고도의 자치분권'을 강조하면서, 막상 특례도입의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 등을 들며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번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조항이 빠진 것도, 지원위원회 심의에서 나타났던 이중적 잣대가 내재돼 있는 인식의 한계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사실 헌법적 지위확보 문제는 정부가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실질적 권한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서 크게 분출된 사안이다.

제주도의회는 물론, 각 정당 제주도당에서도 한 목소리로 요구해 왔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헌법적으로 명문화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때마다 정부는 재정이나 조세 등의 특례 신설 요청 때마다 '지역 형평성' 논리로 거부 당하기 일쑤였다.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함'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두번째로는 헌법적 지위가 보장돼야 행정체제 개편 결정 등에 있어 '자기결정권'이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일광역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때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의 공약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번 헌법적 지위 '불수용'은 제주도민의 열망을 완전히 저버린 것에 다름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개헌안은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도민들의 일관된 생각이고, 문 대통령도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약속한 바 있다"면서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100만 내외 도민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간 조직인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된 후 지방정가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묘한 분위기의 원인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침묵' 때문이다.

개헌안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특별지방정부' 조항 포함을 촉구했던 민주당 제주도당은 막상 '불수용'이란 결과가 나오자 이에대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선거 국면에 접어든 후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고 있는 논평에서 '개헌안'의 주제는 사라졌다.

민주당 소속인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도 일언반구 없다.

개헌안에 빠져 있으면 최소 즉각적 입장이라도 표명하고, 최종 발의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식적 요구를 하는 것이 상식일텐데, 시민의 눈높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제주도지사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 소속 출마주자 중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분권 관련 개헌안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특별지방정부' 규정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는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명문화 실패의 책임을 제주도정으로 돌렸다.

강기탁 예비후보와 박희수 예비후보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다.

'불수용'을 확인했다면, 그 즉시 청와대에 항의하고 설득하며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는게 '제주 미래'를 언급하는 지역 지도자의 도리 아닌가.

도민사회 실망감을 고려하지 않은 '지지 발언'이나 '남 탓', '침묵' 등은 제주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지도자들의 자세가 아니다.

설령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긴박한 대응은 했어야 했다. 또한 아무리 집권여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하며 도민들의 입장을 올곧게 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런 책임있는 노력이 너무도 부족해 보였기에, 실망도 크고 아쉬움도 크게 남는다.

술렁이는 이 미묘한 파장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표출될지가 주목된다. 도민 열망을 저버린 '불수용'에서 부터, 지방정가의 '사분오열'까지, 그 책임론의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산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투 2018-03-25 19:32:54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 도지사후보 4명은 개헌안에 제주특별지방정부 근거 마련이 안된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할 것이다.
2006년 풀뿌리민주주의를 포기하면서까지 4개시군을 자치권이 없는 2개 행정시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게 된 것은 도민들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정부의 싱가포르프로젝트를 믿고 동의한 것이다..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 달라던지, 그게 안된다면 4개시군을 다시 부활시켜서 풀뿌리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던지, 뭔가 대응책을 내와야할 것이 아닌가요?
참으로 한심한 국회의원이고 도지사 후보들이 아닌가?
개헌안에 대해서 왜 한줄 평도 없는가?. 차라리 국회의원이길 포기하고, 도지사 후보이길 포기함이 마땅하다할 것이다.

지나가다 2018-03-25 13:02:37
거참 이상하네,
이미 실패한 특별자치도, 해체하는 게 맞지 않나, 비상사태 운운하는 기자의 논조가 말이 안되네, 그리고 이번 참에 특별자치도 없애고, 시군 부활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보하는게 맞지 않나요?

짜고치는고스톱 2018-03-25 11:38:40
민주당애들은 개헌안 발표전에 이미 알고었겠지 싶네. 그러니 제주도민의 열망인 특별지방정부가 불발된것에 대해 비판은 커녕 유감 표시도 못하는것이다. 오히려 그 모든책임을 제주도정으로 돌리고있는것. 실망이다.

실험쥐 2018-03-25 10:35:46
특별한 자치도의 구현은 앞으로 더 요원해졌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제대로 짚었네요. 제주도는 이미 아는바 대로 그야말로 실험쥐에 불과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제주 국회의원 3명은 끝발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