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본회의 '신화련 금수산장' 쟁점...가결이냐, 보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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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회의 '신화련 금수산장' 쟁점...가결이냐, 보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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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지방정가 이슈화
시민사회 비판 여론 속, 도의회 최종 결정 촉각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20일) 임기 중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지방정가 최대 이슈로 부상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동의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논란 및 편법적 사업 추진 의혹을 사며 시민사회 강한 우려가 제기돼 온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은 지난 15일 환경도시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키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마라도 면적 3배인 규모에 관광위락단지 조성에 따른 대단위 중산간 환경훼손 및 난개발 문제, 골프장 시설 부지가 관광숙박시설사업으로 편법 추진되는 문제, 카지노 확장 이전 가능성 등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돌연 '통과' 모드로 전환해 가결처리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사업지구 내 뿐만아니라 인접 부지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경관3등급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12m(3층)으로 하향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운영 시 난방연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 마련 △사업지구 북측으로 가설방진망 설치 확대를 검토 △공사 시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가동 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설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할 것.등도 제시했다.

환도위는 그러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현재 총 에너지 사용량의 4.1%에서 10% 이상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지역 주민 채용 시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원도급 비율)를 확대할 것 등도 주문했다.

'지역주민 채용'과 '지역업체 공사참여 확대'를 부대의견으로 넣은 것은 사실상 제주도로 하여금 최종 승인해도 좋다는 의사표시인 셈이다.

때문에 제주도의 지속적 설득에 결국 도의회가 '약한 모습'을 보이며 타협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부결' 촉구 입장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골프장시설부지를 관광위락시설로 변경하는 중국자본 금수산장 관광개발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추진하게 될 개발계획에는 골프장 시설이 포함돼 있어 골프장시설 부지가 관광단지개발로 허용될 경우 그동안 묶여 있던 중산간 골프장시설까지 난개발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9시 도의회 정문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부결 촉구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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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실련이 20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희수 더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9일 논평을 내고, 이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불허'를 촉구하면서 사법당국의 수사도 정식 요청했다.

박 예비후보는 "전체면적 96만평방미터에 이르는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는 도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하수 보전 1·2등급이 62.4%에 이르는 곳"면서 "사업의 내용과 지역 경제에 미치게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허가절차와 동의 절차를 진행해 도의회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뒀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 건은 향후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신호탄으로 지금 문제가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등 그야말로 제주자연 환경의 대규모 위기를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 경험에 비춰 현재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일련의 과정은 너무도 상식적이지 못하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과연 적법한 법적용과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한 검증 절차로 제주도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도 행정에 대한 신뢰의 계기를 마련해 줄것을 사법당국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판적 여론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협의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아니면 부결 또는 의장직권 상정보류를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총 7239억원을 투자해 중산간 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 등을 시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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